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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유동성은 작년 한국 경제가 버티는 데 큰 힘이 됐다. 하지만 모든 일엔 대가가 있다. 거대한 빚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 정부, 기업, 가계 가릴 것 없이 빚이 크게 늘었다. 부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봤다.

◇정부부채 증가율 OECD 8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공기업의 부채를 모두 더한 공공부문 부채가 2019년 말 기준 1133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부문 부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일반정부 부채다. 810조7000억원으로 처음 800조원을 넘었다.

이어서 공기업 부채가 1년 전 387조6000억원에서 395조8000억원으로 8조2000억원(2.1%) 늘었다.

이렇게 부채가 크게 늘면서,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는 1년 전 40.0%에서 42.2%로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나온 2011년 이후 최고치다. 재정 수입 증가율이 1.7%로 뚝 떨어졌는데 지출 증가율은 11.7%로 급증한 탓이다.

아직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공공부문 부채는 양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부채 비율(42.2%)은 OECD 평균(110%)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33개국 중 6번째로 낮다. 독일(68.1%), 미국(108.4%), 영국(117.3%), 일본(225.3%) 등 대부분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높다.

다만 증가폭이 걱정스럽다. 2019년 우리나라는 33개국 중 8번째로 빚이 빨리 늘어난 나라였다.

◇소상공인 부채비율 200% 돌파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더 심각하다. 특히 가장 피해가 큰 숙박업과 음식업의 부채비율이 작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숙박업·음식점의 부채 비율은 작년 3분기 기준 216.1%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이전 숙박 및 음식업 부채비율은 150% 안팎이었다. 그러다 작년 1분기 168.7%로 오른 뒤 2분기 200.2%, 3분기 216.1%로 치솟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금융기관 대출금은 72조5806억원에 달한다. 이 역시 사상 최고치다.

결국 휴·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이 급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1006명을 설문한 조사에 따르면, 사업 전환이나 휴·폐업을 고려한다는 소상공인이 코로나 이전 4.9%에서 코로나 이후 15.4%로 급증했다. 코로나로 인해 월평균 매출은 25.9%, 영업이익은 35.6%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가계 빚, GDP 넘어서

가계 빚은 이른바 ‘빚투’ 때문에 급증세에 있다. 작년 9월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은 1940조6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연간 국내총생산(GDP·1918조8000억원) 규모를 넘어섰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년 새 94%에서 103.2%로 뛰어올랐다.

43개 주요 선진국 가운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6개국(스위스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네덜란드)에 불과하다. 우리가 43개국 중 7번째로 높다는 얘기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1.3%에 달한다. 1년 새 10.7%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가계빚 증가세는 올해 들어서도 식지 않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체 신용대출 잔액은 134조1015억원에 이르렀다. 작년 말(133조6482억원)과 비교해 불과 7일 만에 4534억원 증가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빚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저금리는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 고금리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각별한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박유연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