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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임당

"한국은 이미 일본을 추월해버렸다"

대한민국 경제전망과 생존전략 (경제추격연구소 이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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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당 경제규모 일본 추월

올해 우리도 일본도 다 마이너스 성장인데, 일본의 마이너스 성장폭이 우리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회복폭도 우리가 훨씬 크구요. 올해부터 1인당 소득으로 우리가 일본을 완전히 추월했습니다. 내년에는 격차가 더 벌어질 거예요.


식민지였던 나라가 지배국을 추월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아일랜드 정도? 아일랜드가 소득 기준으로 영국을 넘어섰을 때 아일랜드 사람들은 축제를 벌였어요. 우리도 축제를 벌여도 좋은 순간입니다.

한국의 저력, 한국의 도전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가장 개방된 나라고, 가장 좋은 통상환경을 갖추고 있는 나라죠. 지금까지는 일본에 밀려서 저평가를 받아왔는데, 점점 세계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소재, 부품, 장비 외에도 바이오, 헬스, IT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키워가고 있어요. 일본이 침몰하고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동안 우리는 내실을 더 키워가는 겁니다.

디지털 뉴딜, 도약의 기회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잘 깔려 있는 나라죠. 그런데 앞으로는 인터넷만 갖고는 안돼요.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의료, 디지털 교육, 디지털 노동시장 같은 인프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 디지털 뉴딜입니다.


이번 뉴딜을 통해 그런 분야들이 성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됩니다. 의료 같은 부분은 정부가 주도할 필요가 있는데 내용이 거의 없고, 규제도 대부분 그대로이거나 더 강해져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잘 안되면 돈만 날리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죠.

2021년 한국의 생존 전략

지금까지 한국은 과도하게 주변 나라들의 눈치를 보면서 갈팡질팡했던 적이 많아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중요한 선택을 주변 나라에 의해 강요받을 뿐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천명하고 그 원칙에 의한 판단 을 해야 돼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추구해온 가치는 자유무역, 민주주의, 다자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EU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외교와 무역은 '4강'이라고 하는 '미, 중, 러, 일' 4국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EU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재밌고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영상에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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