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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선거백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거운동’입니다.

지금부터 선거운동에 관한 모든 것! 함께 알아볼까요?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2015도11812 판결)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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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깨알 상식 및 선거 용어를 설명하는 선거백과!

선거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선거 용어 정보로 돌아올 테니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