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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아파트 입주민이 본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용주차장 1면에 개인 주차금지봉을 설치해 논란을 일었다. 귀가가 늦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기 어려워 선택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두고 인터넷에서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한 아파트 주차장에는 주차금지봉이 설치되어 있다. 열쇠로 열어야지만 주차금지봉의 잠금장치가 풀려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이는 최근 해당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설치한 것이다. 좀처럼 보기 드문 상황에 이 아파트는 이슈가 되어 뉴스를 타기도 했다.

논란이 된 이곳은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아파트로 총 474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주차 공간이 584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는 밤만 되면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귀가가 늦은 입주민들은 아파트 주차장은커녕 아파트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해야 한다.

해당 아파트에 6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늦은 귀가 탓에 매번 주차할 곳이 없어 불법주차를 하다 과태료를 내는 등 피해를 입는 등으로 주차금지봉 설치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아니 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지금 주차난 아닌 아파트가 세상에 어디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A씨가 주차금지봉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이렇다. 매달 관리비로 아파트 공동공간에 대한 이용료를 내고 있는데도 늦게 귀가하는 탓에 아파트 주차장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지난 6년간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고 A씨를 주장했다.

474세대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에는 차량 584세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소유한 자량은 약 950대 정도로 추정된다. 차량 1대가 등록된 집이 98세대에 불과했고 2대는 19세대, 나머지 357세대는 3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40%의 차량은 인근 도로 등에 불법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A씨가 이러한 이유로 지난 7월 입주민 회의에서 주차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아파트 동 대표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주차하고 싶으면 일하다 말고 주차하러 와라”였다. 관리소장은 “걸어서 20분 걸리는 다른 아파트에 주차하고 와라”라고 말했다.

A씨는 주차봉 설치에 대해 이는 자신의 자리가 아닌 주차 해결 때까지 임시로 마련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본 후 지금의 선택에 이르게 되었다는 A씨는 “전국 모든 사람들이 자기 보금자리 마련하기 위해 힘들게 일하는데 내 집에 차 1대도 주차 못하면 어디다가 해야하냐”는 심경을 전했다.

그렇다면 A씨가 설치해놓은 주차금지봉을 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거할 수 있을까? A씨의 동의 없이 이를 제거하는 경우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아파트 주차장은 여러 입주민들이 함게 공유하는 공용면적에 해당한다.

아파트 내의 공용부분을 한 주민이 독점해서 사용할 순 없지만, 이 공간의 사용까지 법률적으로 강제되진 않는다. 전문가들은 해당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와 같은 주민 자치회가 주차장 개인 사용에 대해 허용 여부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입주민은 다른 입주민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동이 계속될 경우 입주민 투표를 통해 퇴거 요구를 내릴 수도 있다. 현재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입주민 대표는 해당 아파트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찾고 있다.

또한 주차금지봉을 설치한 A씨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비해 주차장 규모가 작아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새로운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