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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46만 원·일본 113만 원, 한국만 재난지원금으로 대박효과 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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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4일부터 코로나19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급 이후로 일주일 열흘 가량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효과가 크다. 실제로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한 식자재 마트의 경우 재난지원금이 풀린 지난주 평일 매출이 전주보다 15%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앞서 미국은 4월 15일부터 코로나 사태 긴급 부양책으로 1인당 1200달러를 지금 하기로 결정했으며, 일본에서도 이번 달부터 재난 지원금 성격이 특별 정액 급부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하지만 같은 재난 지원금 지급에도 3국에서는 각각 다른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형평성 논란 적은 미국의 재난지원금

미국은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약 1200달러 한화 약 150만 원) 을 받을 수 있으며 아직 만 17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인당 500달러(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기준 하위 70%를 지급 대상으로 선정한 한국과 달리 미국은 연 소득 7만 5000달러 이하 국민에게 1200달러를 지급한다. 또한 7만 5000달러 이상이면 소득 100달러당 5달러의 지원금을 감액한다. 약 85% 이하는 1200달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면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긴급재난 지원금 그래프가 절벽처럼 뚝 끊기지만 미국은 85%~95% 구간이 완만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형평성 논란이 적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다. 미국은 재난지원금이 현금의 형태로 세금 신고 시 등록했던 계좌로 들어온다.

때문에 사용처 제한은 없지만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나 노인들의 경우에는 현금 지급일인 최소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비싸고 독립해서 사는 싱글족이 많아 월세 부담이 높다. 따라서 경제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에서 재난 지원금이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타난다.

정책을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처리 속도, 일본

일본 정부는 4월 중순 코로나19사태 속 특별정액급부금(긴급재난지원금)을 주민 기본 대장에 등재된 모든 사람에게 10만 엔 (한화 115만 원) 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일본인 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체류 자격이 있어 기초 자치단체에 주문표를 신고한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돼 10만 엔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시민들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마이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가정마다 신청해야 한다. 세대주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성격인 마이 넘버가 필요하며 세대주 이외 가족 이름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사이트에서 지원금이 지급됨에 따라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신청자가 중복 신청하거나 가족 정보를 잘못 입력해도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특별정액급부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 공무원들은 현재 신청자에게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 가구 정보와 지원금 신청 시 입력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이에 자치구는 담당 직원을 늘려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온라인 신청이 오히려 우편 접수보다 대응이 느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재난지원금, 유독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이유는?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에 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지원금 지급된 편에 속한다. 덕분에 멈춰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비상사태 선포 후 단 14일 만에 현금 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어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긴급재난금을 지원했다. 또한 행정처리 시스템이 정책 시행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지급이 되고 나서도 지급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 혹은 아직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책 시행 첫날만에 183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추가적인 지급 역시 지급 기준과 대상 선별 등을 사전에 모두 해결해놓았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과 같은 논란 없이 빠르고 침착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성공 원인은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들의 빠른 행정처리 속도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5위에 속할 정도로 자영업 종사자가 많다. 일본은 자영업자 비중이 국민 전체의 10.3%, 미국은 6.3%이지만 우리나라는 20% 이상의 비중이다. 따라서 긴급 재난급이라는 정부 지원금이 생겼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 다양한 자영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소비는 고스란히 자영업에 종사하는 국민에게 경제적 이윤으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재난지원금으로 혜택을 보는 국민이 많아져, 국가 경제 전체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녁 문화도 긴급재난금 소비 촉진을 불러일으킨다. 미국의 경우에는 치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상점이 10시 이전에 문을 닫는다. 우리나라보다 교통비가 비싼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교통비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근 후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기보다는 바로 집에 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가 가장 장사가 활발한 나라이다. 치안이 좋을 뿐만 아니라 교통비가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 없이 저녁 문화를 즐기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는 결국 돈의 회전율을 높여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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