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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160만 원, 27살 이상혁 씨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신입사원이다. 월세가 부담되어 대출받아 전세를 들어가려 했지만 대출 한도가 2000만 원 초반으로 적고, 연 금리도 9.94%로 높아 고민이 지속되고 있다. 시중 은행의 대출한도가 연봉과 회사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사실상 이상혁 씨가 전세보증금 수준의 대출을 시중은행에서 받는 건 요원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준비한 대출 상품은 어떨까?

연봉 2160만 원의 이상혁 씨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과 청년 맞춤형 전월세 자금 대출이다. 이 상품은 청년들의 거주 환경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나서 만든 청년 전용 대출 상품이다. 이중 청년 맞춤형 전월세 자금 대출은 2019년 5월에 새로 출시된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장을 받는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겨냥한 제도였다. 그러나 대상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제한돼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생, 대기업 취업자와 프리랜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자금 대출은 이들도 저금리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한 상품이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저소득(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 청년(34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또 대상자가 입주하고자 하는 전셋집의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요건을 맞춘다면 최대 1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19세~34세 이하의 청년 중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입주하고자 하는 전셋집의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보다 금액대가 높다. 대출한도는 70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보다 3000만 원 낮고 이자는 은행에 따라 2.8% 내외로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2배 이상 높다. 다만 2.8%의 금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보면 평이하며 시중은행 금리보다 1%가량 저렴하다. 

공무원, 대기업 재직자가 아닌 일반 중소기업 직장인은 명확한 보증, 담보 없이 시중은행에서 전세보증금 정도의 대출을 받기 어렵다. 때문에 위의 제도의 핵심은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정부 기관에서 선다는 데 있다. 따라서 위의 제도를 통해 은행에서 실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관이 얼마나 보증을 서느냐에 달려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 2곳에서 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 이론상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의 80%까지, 주택도시기금은 100%를 보증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의 조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많은 이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최대 80%) 보증을 받는다. 다만 기존 부채, 월급 등을 고려해 보증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실제로 월급 180만 원의 이상혁 씨가 1억 원 전셋집에 들어가기 위해 8000만 원 보증을 신청할 경우, 실제 보증금액은 72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과 달리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 특례에 따라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보증한도는 신청자의 소득,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최대 7000만 원 한도를 보증한다. 1억 원 전셋집을 위해 최대한도인 7000만 원 보증을 신청할 경우 이상혁 씨가 학자금 등 부채가 있어도 여전히 7000만 원까지 보증한다.(제10조 제2항 제8호)

보증을 받은 후에야 시중은행에서 소득, 기존 부채,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실제 대출금을 산정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관이 보증을 섰으므로 현실적인 대출한도는 보증서 금액과 같다. 즉, 월급 180만 원의 이상혁 씨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로 최대 72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로 7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 그리고 대출 이자를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이상혁 씨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다니지 않거나 다녀도 연봉이 3500만 원(부부합산 5000만 원)을 넘는다면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출 가능한 방을 찾기 힘든 만큼 업체에 대출 가능한 방을 찾아달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