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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꾼들 싹 다 잡겠다"라고 등장한 정부 부동산 단속반, 첫 타깃은

조회수 2020. 6. 26. 12: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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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조롱하듯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투기꾼들이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라며 등장한 사람들이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창설된 이 조직의 움직임에 부동산 업계는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 투기꾼조차 "당분간 침묵"해야 한다고 한 이 조직의 첫 타깃은 어디일까.


첫 창설,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국토교통부를 주축으로 유관부처와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월 21일 출범했다. 대응반 구성원은 총 15명으로 국토부 소속의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7명 외에 검경,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감정원에서 파견한 직원으로 구성되었다.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계획서 분석,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를 수행하는 팀이다. 이들은 전국 투기과열지구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조사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출범식에 있어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조사와 단속은 단발성에 그쳤지만 앞으로 상설 기구가 고강도의 무기한 조사를 벌이게 됐다"라며 "날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적발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 대상은?

대응반의 수사 대상에 대해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직접 기존에 해 왔던 업·다운계약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 거래, 위장전입, 소득 자료 조작 등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개발 정보를 미끼로 내세우는 기획 부동산의 온 오프라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오프라인에서의 거래뿐만 아니라 온라인 내에서의 불법행위까지 감시, 수사 대상에 올리면서, 유튜브 부동산 스타강사, SNS, 부동산 카페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토지나 상가, 아파트를 지목해주던 몇몇 유튜브 스타강사도 주요 감시 대상이다.


특히 이들 '스타강사'는 부동산 정보를 미끼로 시청자를 유료 온 오프라인 강의로 이끄는 영리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되어 탈세, 현행법 위반 소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단순 부동산 정보뿐만 아니라 무등록 매물 중개, 탈세 기법 방안을 소개, 제안한 유튜버나 강사도 조사 대상이다.

부동산 절세기법이 수사 대상에 오른 점에 대해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상당수가 불법 또는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대응반은 스타강사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각될 시 국토부 소관 법률 위반이 아니어도 유관 부처로 인계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이 같은 특정 업체, 유튜버, 스타강사, SNS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 단지 주민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쏟아진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대응반은 이들의 행위를 시장 교란 행위로 간주하고 조사 대상에 올렸다. 

이미 선정된 첫 타깃

대응반은 출범 전 이미 접수된 10여 건의 아파트 단지 집값 담합 제보를 첫 타깃으로 잡아 24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자와 언론 매체에 따르면 이들 10여 개 아파트 단지는 수원, 용인, 성남의 수도권 아파트 단지로 나타났다.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 주에는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값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 법 시행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부동산 대응반이 출범하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 내 불법 행위와의 전쟁' 의지를 높이는 가운데, 현장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이다. 심지어 총선을 앞두고 과도한 시장 옥죄기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요즘 세금이 걸려있는데 어느 공인중개사가 업 다운 계약을 할 수 있느냐"라며 인력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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