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집토스

돈없다고 전세금 안주고 버티는 집주인,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613,414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출처식사를 합시다

전셋집에 살며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일까요? 물론 집주인이 따로 있어 집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도 있지만 아마 '이사', '보증금 반환' 문제를 가장 많이 걱정하실 겁니다. 이사 갈 집도 구했고, 전세 계약 만료 기간도 끝났는데.'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주겠다.', '당장 현금이 없어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 며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출처ohmynews

그래서 5번의 전세 끝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직장 선배에게 전세금 돌려받는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전세집을 5번 옮기면서 '타인은 이성과 법으로 대하라'는 인생 철칙을 정한 뒤 한번도 전세금 떼인 적 없다는 선배의 노하우를 함께 알아볼까요?


1. 잊지 말자, 최소 한 달 전 통지

법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전세 만료일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상 집주인에게 집을 온전히 넘겨준 시점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왔을 때 계약 해지에 관련해 아무 말이 없다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제도가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임차인으로서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확실히 표시해야 하죠. 기록이 남도록 문자 메시지나 통화를 녹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는' 계약 만료 기간 최소 1달 전에 통지해야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2~3달 전에 미리 통지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죠.


임대인이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도 해지를 통보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통보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2. 통보 후 "못 줘"에는 내용증명 발송!

출처ytn

한 달 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고 하면 전세금 반환에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낸 우편의 내용과 발송 날짜를 확인해주는 것이죠. 요즘에는 카톡이나 문자 등 내용증명해주는 매체가 많아졌습니다.


내용증명은 전세 만료 사실과 이사 즉시 전세금을 돌려받길 원한다는 내용을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음을 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① 발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수신자 성명, 주소
③ 반환 요청 내용, 계약 내용
(보증금액, 만기 날짜, 계약 상황)
④ 손해 발생 상황
(이사 갈 집의 보증금, 잔금,
계약금 외의 이사 계약 비용 등)

출처ytn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용도로 자주 쓰입니다. 집주인의 감정적인 대응이 걱정된다면 내용증명 발송 전 문자나 전화를 통해 미리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집주인의 수신 거부로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반송 내용과 신분증, 계약서를 챙겨 주민센터에서 집주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부받으세요. 재판까지 진행될 경우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내용 증명을 발송했음에도 특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서, 내용증명 서류를 들고 법원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법원에선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가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이 진행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고 난 다음, 임차권 등기 말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진행중이거나 과거에 진행된 이력이 있다면 세입자들이 해당 건물을 피하게 됩니다. "이곳의 건물주은 보증금을 잘 돌려주지 않습니다"는 표시가 되는 거죠. 나중에 보증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 세입자도 중개사들도 가능하면 피하려 하는 건물이 됩니다. 그 말은 그만큼 방이 나가지 않아 보증금 돌려받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니 가능하면 원만한 합의가 먼저겠죠. 


주의해야 하는 점은 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것을 확실히 하고 이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만 하고 이사를 가거나 집주인이 돈을 줄 테니 이사를 먼저 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사한 시점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 후 이사하시길 바랍니다.


4. 최악의 경우, 어떻게?

앞서 언급한 임차권등기 명령은 월세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전세는 이같은 절차 대신 바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이죠. 대부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해결됩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주택 경매 신청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경매신청에 소요된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미리 준비하자 전세금 반환 보증

출처hani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한테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매년 일정 보증료를 지불하면 보증신청일로부터 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까지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출처msn

보험금은 아파트의 경우 전세 보증금의 연 0.281%,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연 0.154%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인 아파트에 산다면 1년에 38만 4000원을 납부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 종료까지 6개월 이상 남아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출처newsro

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잘 알아두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정보

집토스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