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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넓히고 싶어서 시작한 베란다 확장, 불법으로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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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패시브건축협회

많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베란다를 확장한다. 건설사는 애초에 시공 때부터 베란다 확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정작 법은 베란다 확장이 불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아파트 베란다 확장은 모두 공공 연연하게 저지르는 불법이라는 걸까? 베란다 확장의 불법과 합법, 왜 제멋대로인 것처럼 느껴질까? 조금 더 알아보자. 

1. 베란다와 발코니

출처s샤시연구소

아파트 베란다 확장이라고 흔하게 말하지만, 사실 아파트는 베란다가 없다. 베란다라고 불리는 '폐쇄형 발코니'가 있을 뿐이다. 이 폐쇄형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아파트 베란다 확장했어"라고 해온 것뿐이다. 그 현상이 지속되다보니 이제는 전문대학에서도 이를 그저 '아파트 베란다'라고 한다.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아파트의 배란다와 발코니는 뭐가 다른 걸까?

출처서울특별시 / 홍예디자인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메롱하고 입안의 혀를 밖으로 내민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건축물 외벽에 접해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며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되어 전용면적에 잡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처NEED Architecture

반면, 베란다는 건물의 아래층보다 위층이 작게 건축되어 노출된 아래층의 지붕 부분을 일컷는다. 때문에 대부분 위층과 아래층의 평수가 같고 아파트는그렇다면 우리가 베란다라 불러온 공간이 아파트에 있다면 모두 폐쇄형 발코니인 걸까?

2. 일반적인 거주시설

출처부동산은 리얼투데이 네이버 포스트

성냥갑 모양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공간의 차이가 없어 베란다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는 폐쇄형 발코니로 여유 공간을 창출하는데, 이는 폐쇄형 발코니가 개방형 발코니에 비해 미세먼지나 외부환경에 강할뿐더러 방범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의 외벽과 실내가 직접 접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완화해줄 수도 있다. 

출처리얼캐스트 / 뉴스토마토

그래서인지 신축 아파트의 도면을 보면, 2면을 넘어 3면 발코니까지 발코니는 그 수를 더해가고 있다. 문제는 발코니가 너무 많아지면서,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으면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들여 넣기 어렵도록 집이 좁아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사가 이런 문제를 모르고 발코니를 집어넣는 걸까? 이에 대해 몇몇 언론사는 '건설사가 입주자에게 발코니 확장비를 추가로 받기 위해 일부러 발코니 외의 집을 좁게 설계한다' 비난하기도 했다. 집을 넓히고 싶어서 입주자가 발코니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가 발코니를 확대할 수밖에 설계한다는 것이다. 


3. 계단식 거주 시설

출처news cafe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발코니 확장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계단식 아파트, 계단식 빌라는 상황이 다르다. 특히 빌라는 일조권 보장을 위해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계단식 구조를 띄는 경우가 많은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층과 아래층의 여유 공간은 발코니가 아닌 베란다가 된다. 

출처Park JaeWon 트위터

이행강제금은 베란다에 지붕을 씌우는 등 불법으로 확장한 시설을 원상태로 되돌리지 않을 경우 부과된다. 이 벌금은 건축주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현재 위법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불법 증축에 대한 책임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단속에 적발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다. 법 확장인 줄 모르고 그저 들어와 살았을 뿐인데 불법건축으로 걸려 원상복구할 때까지 매년 벌금을 내야 한다.

4. 불법인 이유

출처sungwon_minimax

왜 발코니는 되는데 베란다는 안되는 걸까? 법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인 점도 있지만, 위층의 지붕을 불법점거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아래층과 위층 사이에 생긴 공간의 소유주도 아니면서, 벽과 창을 만들고 지붕을 덮어 자신의 집으로 삼으니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단식으로 건축하면서 발생한 베란다가 확장을 통해 햇빛을 가리면서 일조권을 침해하는 것도 베란다 확장이 불법인 이유가 된다.

출처mbc

결국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베란다 확장이라고 말하게 되면서 단어에 혼동이 오고, 베란다와 발코니의 차이와 관련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확장하거나 증축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면서 베란다 확장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불법증축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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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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