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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도입예정? 일본에서 진짜 시행중인 관광세의 진실

집토스 작성일자2019.01.16. | 1,441 읽음
출처 : 123RF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라고 했다. 과거나 현재나 세금은 끈질기게 인간을 따라다녔다. 월급은 얼마 오르지도 않는데 국가는 세금을 더 걷을 곳 없나 찾기 바쁘다. 그 와중에 이유불문 출국하면 세금을 걷는 법이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들어올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때는 돈내고 나가라는 일본의 법,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이 있을까? 조금 더 알아보자.


1. 일본의 국제관광여객세
출처 : YTN

2018년 4월 '국제관광여객세법'이 일본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9년 1월 7일부터 일본에서 출국하는 일본인과 외국인에게 1인당 1000엔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2세 미만의 아이는 제외이지만 2세 이상이라면 비행기나 배 티켓 값으로한화 1만원 정도를 더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그나마 24시간 내에 출국하는 국제선 환승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 세입 활용 방안
출처 : 라쿠텐트래블

일본이 2019년에 이 법을 통과시킨 건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 대한 준비로 보인다. 2018년에 약 3100만명의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한만큼, 국제관광여객세가 도입된 2019년에 2018년만큼의 관광객만 유치해도 세수로 3100억엔이 생기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 세수입을 공항의 안면 인증 시스템과 관광시설, 지역 관광 콘텐츠 확대에 사용하여 올림픽 관광객을 대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3. 우리나라의 출국세
출처 : YTN

우리나라에는 유사한 세금이 없을까. 새로운 세금이 생길까 걱정할 필요도 없이 이미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내국인에게 '출국납부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것으로 도입당시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게도 출국납부금을 과세하기 시작했다. 1997년부터 착실히 납부된 이 세금은 관광진흥기금, 국제질병퇴치 등에 사용되고 있다.


출처 : KBS

하지만 이러한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다. 그 이유는 2004년 개정 당시 출국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은행에 별도로 납부하던 출국납부금을 항공료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때문에 2004년 이후 사용자들은 항공료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방식은 항공권이나 선박요금 등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도 않아 언론사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더군다나 과세 이유 중 하나였던 출국자 편의 사업에, 출국납부금이 2016년에 0.2%정도밖에 투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일본과의 비교
출처 : 일본&해외반응채널 유튜브

일본의 국제관광여객세와 한국의 출국납부금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우선 일본은 1000엔으로 배와 항공기의 과세액이 동일하지만, 한국은 항공기 1만원, 배는 1천원으로 다르게 과세하고 있다. 또 한국과 일본 모두 2세 미만은 비과세지만, 한국은 외교관, 강제 출국자, 국제선 항공기 승무원 등 비과세 대상이 다양하다. 


5. 출국세 시행중인 나라들
출처 : YTN / 어반브러쉬

한국과 일본 외에 또 어떤 나라가 이러한 출입국세를 과세하고 있을까? 가장 먼저 출국세를 도입한 건 미국으로 무려 1966년에 도입했다. 이후 1972년에 캐나다와 독일이 출국세를 도입했고, 호주가 1985년, 네덜란드가 우리나라와 같은 1997년도에 도입했다. 그리고 일본 전에 스페인이 2015년에 출국세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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