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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도입이 우리 생활에 미친 놀라운 효과들

내수경제에 투명성을 입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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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25년이 지났다. 007 작전처럼 은밀하게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시행된 금융실명제. 세 번의 시도 끝에 성공할 수 있었던 제도는 왜 우리에게 필요했고,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1993년 8월, 김영삼 대통령은 특별담화문과 함께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표한다.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금융실명제의 도입 이후, 신분증이 없으면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고, 계좌이체도 할 수 없었다. 금융거래가 실명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면서 처음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금방 진정 되었다.

금융실명제의 도입으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주고받는 계층과 범죄 조직, 사채 거래 등 불법적인 분야에서 돈을 주고받던 계층들이 무섭게 반발했다. 이들뿐만 아니라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거셌다. 금방이라도 나라가 뒤집힐 것처럼 선동하는 이들도 많았고, 분란을 조장하는 움직임도 컸다.

금융실명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가져온 영향력은 지대했다. 일단 가장 큰 가치로는 지하경제를 세상 밖으로 어느 정도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또한, 빈번했던 무자료 거래 역시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만연한 대포통장과 차명 거래 문제는 풀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다.

금융실명제 도입 이전인 바로 전년도 1992년을 살펴보자. 1992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9.1%로 전체 경제의 3분의 1에 달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도입 직후 1993년 지하경제 규모는 24.3%로 1년 사이에 4.8% 포인트 하락했다.

이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사이에 거리낌 없이 행해지던 무자료 거래 역시 상당 부분 축소되었다. 금융실명제 도입과 신용카드 소득 공제 등 부가가치세 탈루 역시 꾸준히 감소했다. 여기에 더불어 세금 환수율이 상승하는 효과까지 거두면서 금융실명제는 우리 경제를 투명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금융실명제의 도입으로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사채 시장이다.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1990년대에는 국민들의 사채 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또한, 1993년 1분기에 조사한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 따르면 전체 중소 기업의 23% 정도가 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했다고 한다.

출처매일경제 ECONOMY

그동안 지하에서 국민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명동 사채 시장’은 금융실명제의 도입과 동시에 설 자리를 잃게 됐다. 하지만, 이 빈자리에 제2금융권이 들어오면서 이름만 바뀌게 된 꼴이 되었다. 각종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사가 명동에 간판을 걸었다.

출처SBS 쩐의전쟁

때는 정경유착이 만연했던 시기, 정부의 특혜를 받으면서 성장해왔던 기업들의 뇌물 관행도 상당 부분 축소되었다. 또한, 그동안 차명계좌 알선 등을 통해 예금을 유치해왔던 은행들도 다양한 금융 상품을 내놓으면서, 금융사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민들이 더 좋은 금융 상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돈에 꼬리표가 달렸다. 무기명과 가명이 불가능해지면서 돈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비리 척결뿐만 아니라 검은돈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했지만,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실패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성공한 것이다.

이렇듯 내부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변화를 크게 체감할 수는 없었다. 유명 연예인이나 정계인사가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명으로 은행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실시 1년 후, 엄청난 수치의 뒷돈 거래가 감소하면서 소비자들의 현금 보유량이 늘고, 지출이 다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다음 뉴스

또한, 사채가 줄면서 공식적인 금융거래량이 대폭 증가하고, 우리나라의 금융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그 절차가 훨씬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긴 했지만, 종합소득세를 통해 과세의 기틀을 마련하고 어느 정도 투명한 경제를 이룩할 수 있었다.

금융실명제는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지하경제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으며, 더 진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탈세나 각종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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