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적인 세계 최대 부자 '왕족'은 얼마나 상속세를 낼까?

조회수 2019. 3. 15. 11: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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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국가 중에서는 왕실이 존재하는나라들이 있다. 이러한 왕실가문의 왕족으로 태어나면 금수저가 아닌 다이아 수저이다. 

왕족이라는 권위로 막대한 부의 축적과 명예를 모두 가지게 되는 귀족들. 과연 왕족들은 세대가 바뀔 때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을까?
우선 상속세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세는 사망하는 경우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주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함이라는 말도 있는 상속제는 각 나라마다 세율은 다르며,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다. 그런데 이 상속세가 왕족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다.
왕실 구성원의 대다수는 일반적을 상속세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왕실의 재산은 상속세를 면제받는 다. 이 재산은 국가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데로 팔거나 사적재산으로 바꿀 수도 없다.

영국 왕실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왕가이며 명가문 가운데 명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외적으로만 보아도 화려한 삶을 누리고 있는 그들은 부와 특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 영국 왕실의 재산은 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되는데 이 중 3/4이 여왕의 몫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렇다면 여왕은 상속세를 어떻게 적용받게 될까?

영국에서는 25만 파운드가 넘는 유산에 대해서 상속세율이 40%이지만 국왕은 이 상속세를 물지 않는다. 막대한 재산을 소유했지만 그 후계자에 대한 상속세는 면제한다고 정부와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2년 여왕의 모후가 타계하며 남긴 유산 7천판운드(약1400억원)에도 상속세를 물리지 않았다. (왕실 가족은 매년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납부한다.)

태국왕족은 태국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지주이다. 또한 태국왕족은 자산으로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진 만큼 큰 부를 축적해 있다. 대부분의 자산은 부동산으로 알려졌다. 또한 태국 2위의 상업은행인 시암 커머셜 뱅크와 태국 최대 기업 시멘트기업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왕실의 모든 재산을 국왕에게 귀속시키고, 국왕에게 처분권을 주는 ‘왕실자산구조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국왕의 허락 없이 왕실 재산을 폐지하지 못하며, 왕실 재산 관리는 국왕의 뜻에 따르도록 했다. 또 과거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왕실재산은 새법 제정으로 납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 태국에 상속세 법이 시행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2016년 국회에서 상속세를 처음 발효시켰는데 1억바트(약34억원)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 직계가족에게는 5%, 타인에게는 10%를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 태국 국왕인 마하 와치랄롱꼰의 자산은 약 33조원으로 추정되면 세계 최대 자산을 보유한 왕족으로 꼽힌다. 

새로 정비된 '왕실 자산 구조법'이라 몇  퍼센트가 적용될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긴 한다. 하지만 왕이 있는 국가 체제에서 왕이 상속세를 낼 경우, 현행 세법에 따라 국민들과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다. 

영국의 경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잘 보여준다. 특권계급의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는데 영국 왕실은 어느 왕실보다 모범적으로 행동하였다. 국가의 위기 때 국민적 구심점의 역할을 잘 소화해낸 것이다.
또한 상속세가 없으면 부를 상속할 수가 있으며, 대대로 내려온 왕실의 전통과 건물, 품위 유지가 가능해진다. 또한 왕실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대외 행사들에도 막대한 비용이 사용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왕족의 상속세 면제가 지속되는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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