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한 검사가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의자의 사주를 풀이해주면서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안 되니 같이 일하지 마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징계를 받았다. 이 검사는 법무부의 견책 처분이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진 검사는 지난 2017년 3월 조사를 받던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결과를 출력해 보여주며 “당신의 변호사가 사주상 도움이 안 되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사건을 감찰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진 검사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진 검사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진 검사는 지난달 자신의 SNS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대검찰청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