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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속 2021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몇 달 후면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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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올해 1분기 내수경기는 굳이 통계를 활용해 설명하지 않아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두어 달가량이 지나면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위촉이 시작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슬슬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발주될 시기라는 뜻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람이 모이지 못한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경제에 깊은 주름살을 남긴다. 일례로 현재 주택, 특히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는 공정이 중단되는 곳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중국과의 무역이 축소되면서 자재 등의 수급 불균형 문제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시공사에서 설계 변경 등을 진행하려고 할 경우 필수적인 관계 당국과의 심의위원회가 전혀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올해 1분기 소비지표가 좋지 않았다고 하면, 사람들은 2분기에 미뤄뒀던 소비를 모두 이연해서 수행하는가? 꼭 그렇지도 않다. 물론, 자동차 같은 경우 소비 이연의 수혜를 입을 수 있겠지만, 외식 등의 경우 1월에 외식하지 않았다고 해서 2월에 외식을 세 번 하지는 않는다. 1월에 옷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해서 2월에 옷을 세 벌 구매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의류는 온라인이라는 훌륭한 수단이 존재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실질적으로 종식이 되더라도 각 경제 주체들의 소비 패턴이 곧바로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하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사람들은 마스크 한 장을 구매하기 위해 오늘도 인터넷에서 열심히 클릭하게 될 것이며, 삼겹살을 밖에서 사 먹지 않고 냄새가 새지 않는 에어프라이어로 구워 먹게 될 수도 있다. 즉 패러다임 전환의 흐름이 더욱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출처ⓒ연합뉴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추경으로 일컬어지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도를 살펴보면, 솔직한 심정으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물론, 기획재정부가 기존의 법령을 준수해 가며 추경 과제를 발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으나 현재로서는 이번 추경은 사실 이전에 관성적으로 이뤄져 오는 과제들을 총집합한 백화점식 추경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백화점식 추경은 정말로 어려운 곳에 재원을 투입하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소외되는 사람들이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 실제로 가정을 방문하여 대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부가세 면세 또는 임대료 감면/소득공제 등의 혜택에서 모두 원천 배제되고 있다. 실제로 정해진 사업장이 없지만 실질적인 자영업 형태를 취하는 수많은 사람의 생계가 위협에 노출된 것이다. 특히, 과거 10년 새 고령화로 인해 보건복지 고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과연 2021년 최저임금의 결정은 어떠한 딜레마를 갖는가? 내수경기의 침체를 전면에서 맞닥뜨리는 사업장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아주 소폭의 인상이 절실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장이 없이 대면 업무를 통해 소득을 올리는 보건복지영역 또는 건설 현장의 일용/임시직은 그 반대의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즉, 경제주체별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남은 것은 모두가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아 하는 한 가지다. 기존의 백화점식 추경에서 벗어나 업종별 업태별로 정부의 직접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할 가능성이 크고, 현재 추경안이 막 상정되려 하는 시점, 그리고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미 실기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 섞인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출처ⓒ연합뉴스

정부에서 4일 제시한 저소득층 500만 명에게 2조 소비쿠폰 지급 역시 옳은 방향이나 간접적이며 너무 적다. 전염병 사태는 장기간으로는 펀더멘털을 훼손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역사상의 대규모 전염병들은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거나 이미 진행되는 패러다임 변화의 속력을 더 가파르게 만들었다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그 이후’에 대한 경제적 대책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마련하고 있을까? 손대야 할 것은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타임라인을 뒤덮는 것은 아직도 실효성이 없었을 뿐더러 유통기한도 지난 중국발 입국금지 떡밥과 말도 안 되는 차이나 게이트 음모론, 그리고 마스크 논란이다. 이 셋 중에 진정 시장경제적 관점을 지니고 논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이슈는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 외부 필진 힝고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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