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법정 처리 시한을 훌쩍 넘겼던 2020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2월 10일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민식이법 등 비쟁점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회를 선포했고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속개될 예정이었습니다.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의 막판 회동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오후 8시가 넘어서 본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문 의장이 예산안을 표결에 올리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이를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예산안 수정안은 재적 295인, 재석 162인,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자 심재철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실로 몰려갔습니다. 면담을 요구하며 방에 들어가려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막자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호원들이 권총을 차고 있다며 사진을 찍으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국가의전 서열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순으로 국회의장은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경호 인물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과 밖에서 ‘정체불명 야합 세력의 혈세 도둑질’, ‘세금 도둑’, ‘날치기 통과’라며 예산안 통과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날치기라며 반발했지만, 실제 지역구 의원들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예산안이 통과되자 ‘구미에 295억원 로봇인력 양성기관 유치된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장 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진화법 위반을 감수하며 예산안 통과를 막아서더니, 보는 내가 민망하다”라는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장석춘 의원은 “한국당이 결사항쟁을 하고 있는 지금, 당의 입장과 다소 배치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재정 의원을 향해서는 제1 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채 정체불명의 ‘4+1 협의체’에서 세입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절차적으로 잘못된 예산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민생예산까지 반대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는 2015년 이후 5년 연속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을(2일) 넘기고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직썰 추천기사>

김구가 일제 패망에 마냥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전광훈 목사 ‘신성모독’ 논란

직썰을 앱으로 만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