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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윤석열 개혁 환상 조합 기대했다"는 문재인 대통령

조회수 2019. 10. 14. 1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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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사이 갈등,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앞으로의 검찰개혁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10월 14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며 검찰개혁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서도 의견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개혁은 더욱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 관행 인권 보호 수사, 모든 검사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갖춰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며 검찰이 경각심을 가지길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는 “광장에서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제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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