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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 느닷없이 떡볶이가 등장했다. 최근 회사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논란이 된 ‘국대떡볶이’였다.

10월 7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뜬금 없이 떡볶이를 꺼내 들었다. 용기에 담긴 떡볶이를 든 김 의원은 느닷없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떡볶이를 좋아하느냐” 물었다. 조 위원장은 “네 좋아합니다”라며 웃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게 바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고 가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국대떡볶이”라며 “드셔보셨나”라고 되물었다. 조 위원장은 “먹어본 적은 없다”고 답했다. (관련 기사: “문재인 공산주의자”발언 국대떡볶이 대표, “얼마든지 덤벼라”)

김 의원이 떡볶이를 꺼내든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개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통해 필수 품목의 최근 1년 공급가격 상하한선 등을 밝히는 내용이 추가됐다. 창업자가 가맹본부의 식자재 등 필수 품목을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상황에서 원가를 속일 수 없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의해 핵심 재료의 가격이 유출되면 영업비밀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헌법소원을 내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현재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정부가 시행령을 먼저 고쳐 버렸는데 이는 월권이다”라며 “사업자들이 헌법소원까지 내며 반발하고 있으니 국회에 논의를 맡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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