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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질문 중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중 검찰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알려 ‘검찰 내통 의혹’을 받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두고 공무상 비밀 유출 교사 혐의로 의법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9월 27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주 의원을 의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주 의원이 검찰로부터 비밀 정보를 따로 들었다는 의혹을 지적하며 “주 의원의 교사는 국회 회의장 밖에서 이뤄졌을 것이므로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26일 주 의원은 대정부질문 중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23일 자택 압수수색을 집행하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있다’며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이라 설명했지만, 자유한국당 측은 조 장관이 검찰에게 수사 압박을 가했다며 탄핵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반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광덕 의원이 비밀 사항인 조국 장관-검사 통화 여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검찰 내통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조선일보에 “”대정부질문 준비 과정에서 내가 (정보원들에게) 들은 내용은 ‘검찰이 억울해 한다더라’는 단서 하나였다”라며 “11시간동안 압수수색을 한 검찰이 억울한 일이 무엇일까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질문을 생각해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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