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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이혼' 임우재가 이부진 재산 중 0.9%만 분할받는 이유

재산분할은 최대 50%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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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

출처ⓒ연합뉴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입니다. 그는 얼마 전 부인이었던 멕켄지 베조스와 이혼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다 보니 재산 분할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분할금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4조 8천억 원입니다. 멕켄지 베조스는 이 돈으로 세계 22위 부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멕켄지 베조스가 받은 재산은 아마존 전체 주식의 4%에 해당합니다. 이혼 전 제프 베조스가 재산 절반 가까이 잃게 되면 세계 최고 부호 자리는 물론, 아마존 지배구조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지만 그의 입지는 단단했습니다. 거액의 재산을 전 아내에게 주고도 아마존 지분만 약 134조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제프 베조스 부부의 이혼과는 비교하기 힘들지만 최근 국내에도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전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세 자녀 중 첫째 딸 이부진 사장의 이혼이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평사원과 재벌 3세의 로맨스가 깨진 일이기에 대중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전 남편 임우재 전 고문은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내며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부진 사장의 재산을 약 2조 5,0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1998년 결혼해 20년 가까이 살았으니 재산의 절반을 받아야겠다는 게 임 전 고문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출처ⓒ연합뉴스

하지만 법원은 임 전 고문과는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 소송 결과>

▶ 재산 분할액: 1심 86억 1,300만 원 → 2심 141억 1,300만 원

▶ 자녀 양육권: 1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엄마) → 2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엄마)

▶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1심 월 1회 → 2심 월 2회

임 전 고문 처지에서는 1심 결과보다 만족스럽지만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던 재산 분할액은 턱없이 적습니다. 물론 141억 원은 그 누구도 쉽게 만질 수 없는 거액입니다.

임 전 고문이 정말로 재산의 절반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는 평사원이었고 결혼할 때부터 이부진 사장과의 재산 차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멕켄지 베조스가 지금의 아마존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것처럼 임 전 고문이 삼성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며 재산 형성에도 도움을 줬다면 절반의 재산분할에 명분이 생기지만 그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2심 재판부도 이부진 사장의 재산 중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제외한 700억 원 정도의 금액에서 재산분할을 했습니다. 그 분할 비율만 1심의 15%에서 20%로 올려줬습니다. 임 전 고문 이부진 사장의 현재 재산 중 0.9% 정도의 분할금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장주부라 하더라도 최고 절반까지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10~20% 정도로 결정됐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올라간 비율입니다. 

<재산분할 소송의 변화>

▶ 재산분할 비율: 과거 10~20% → 최근 최고 50%

▶ 특유재산: 과거 재산분할 대상 X → 최근 10년 이상 결혼생활 유지 시 일부

▶ 공동형성재산: 과거와 최근 모두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의 원칙은 절반입니다. 그런데도 임 전 고문이 턱없이 적은 재산분할을 받은 건 20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했지만 오래전부터 별거를 해왔다는 점과 이부진 사장의 재산 형성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의 별거 기간은 10년~11년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출처ⓒ연합뉴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출처ⓒ연합뉴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같은 개념으로 보기 쉽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 재산분할: 재산 분할은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혼인 기간 중 함께 구축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

▶위자료: 상대방에게 받은 상처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다는 개념

최근 이혼이 보편화되면서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재산형성 기여도입니다. 이혼하면서 재산을 사이좋게 절반으로 나누면 좋겠지만, 결혼 전 재산이 10원의 차이도 없었고 집안도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차이는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통상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부가 혼인 전 취득한 재산, 혼인 후 제3자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 혼인 후 한 사람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온전히 그 명의자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다툼이 심한 부분은 세 번째. 단독명의라 하더라도 기여도를 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외부 필진 보헤미안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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