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생활기록 유출자 '검찰 같다'는 박주민 의원

조회수 2019. 9. 4. 16: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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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수사기관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한 문서다.
출처: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 유출 배경에 수사당국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9월 3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기자회견에 참석해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 과목 성적은 4~8등급이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조국 딸 성적표 유출’ 주광덕 의원 처벌 가능한가?


박 의원은 주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습득한 배경에 검찰이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4일 페이스북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 시절 학생기록부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박주민 의원이 올린 사진에는 지난 3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위원이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조 후보자 딸의 학생기록부 유출에 관해 묻는 내용이 담겼다.

출처: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박 의원이 올린 속기록에서 조 위원은 박 차관에게 “한영외고 조 후보자 딸의 학생기록부 유출과 관련해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로그 기록 그리고 출력 로그 혹은 다운로드받은 기록들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직 자료 제출이 안 됐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가?”라고 묻자 박 차관은 “로그인 자료는 추출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답을 받았다. 아까 말한 것처럼 최근 (학생기록부를) 발부한 것은 본인(조 후보자 딸)과 수사기관에 2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출처: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박 의원은 박 차관이 “본인과 수사기관 두 곳이 학생기록부를 발부했다”고 말한 점에 주목했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시절 학생기록부 유출에 대해 “교육부 차관은 본인과 수사기관 이렇게 두 곳이 최근 발급받아 갔다고 답을 한다”며 “그럼 본인(조 후보자 딸)이 주광덕 의원에게 주었을까? 아닐 것이다. 그럼 누가?”라고 적었다. 사실상 검찰이 주 의원에게 생활기록부를 넘겼다고 확정한 셈이다. 


한편, 조 후보자 딸은 양산경찰서에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성적 등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위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기록부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본인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만큼, 서울시교육청 역시 별도로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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