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조국 인사청문회 일정이 드디어 확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를 확정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9월 2~3일 이틀 동안 열린다.
8월 26일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오신환 의원은 “2~3일 양일간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십 가지에 이르는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 일정은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한 결과다. 지난 14일 정부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이후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중 인사청문회를 제안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의혹이 많다’는 이유로 9월 초 개최를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청문회’를 야당에 제안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이를 거절하고 ‘3일 청문회’를 요구했다. 정의당 또한 “어렵더라도 법적 절차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이 ‘3일 청문회’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총리가 “3일간 청문회는 국무총리도 안 한다”고 말하며 거절했다. 결국 “9월 초 이틀간 청문회를 하자”는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이 최종 채택되었다. (관련 기사: 이해찬, 한국당 조국 청문회 3일 요구에 “국무총리도 그렇겐 안해”)
지금까지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가 이틀간 청문회를 한 사례는 총 6번이다. 2005년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 2006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이 여야 합의 후 이틀 청문회를 개최했다. 2013년에는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간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 일정은 합의되었지만, 증인·참고인 범위에 대해서는 난항이 전망된다. 송 의원은 “야당이 정치 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 요구도 있었던 만큼 미리 단정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신청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일체의 거부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