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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목선 경계 실패’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

6월 20일에 이어 또 한번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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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국방부 장관이 북한 소형 목선이 강원도 삼척항 입항에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또한, 입항을 알아채지 못한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7월 3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북한 목선 정부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우리 군이 이(북한 소형목선)를 제대로 포착해 경계하지 못했고 국민 여러분께 이런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챙김을 통감한다”며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우리 군의 경계 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어선이 삼척항 내에 정박한 뒤 우리 주민과 대화하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국방부는 이번 경계 작전 실패에 대해 합참의장, 지상 작전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평시 해안 경계태세 유지 과실이 확인된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할 예정이다. 통합방위태세 유지에서 문제가 확인된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 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한편, 이날 야당들이 제기한 정부의 목선 입항 은폐 및 허위보고 의혹 등에 대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었다. 허위보고 의혹의 경우 합참이 목선 발견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하며 불거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은 초기 상황 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 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라는 것이다. 다만, “군이 군사 보안 측면만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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