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6명(여상규·김도읍·이은재·장제원·정갑윤·주광덕) 전원이 현재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여상규 의원(법사위 위원장)과 정갑윤 의원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은재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탈취로, 김도읍·장제원·주광덕 의원은 사개특위 회의장에서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경찰의 수사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 검증에 참여합니다. 피고발인이 검찰총장의 자격을 묻는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혹자는 국회의원이 수사 중이라고 해서 청문회에 외압을 행사하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외압 의혹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7월 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이채익·이종배 의원은 경찰에게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진행 상황과 수사 계획, 조사 담당자 명단과 연락처 등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두 의원이 해당 자료를 요구한 시점은 영등포경찰서가 여상규·정갑윤·엄용수·이양수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5월 27일이었습니다. 물론, 경찰청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료 제출을 거부했지만, 충분히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채익 의원이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만큼 경찰은 외압으로 느낄 수 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 “죄를 저질러 놓고 소환 조사에는 불응하면서 되레 국회의원 권력을 이용해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알려달라는 갑질을 하고 있다”(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정부를 견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안 통과를 막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국회의 주요 업무는 정부 감시입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힘을 이용해 ‘갑질’을 하기도 합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에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거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말하면 관련 기관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국회의원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의원실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무한 대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표면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은 5월 18일 국회 보이콧 중이었던 상황에서도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계략을 저지해야 한다”(나경원 원내대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선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황교안 대표)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인사청문회 일정이 다가오자 자유한국당의 셈은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59명은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고발당한 상황입니다. 청문회를 직접 꾸려가야 할 자유한국당의 법사위 위원 6명도 이때 고발당했습니다.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검찰총장을 검증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