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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위원장 OUT’ 한국당 복귀에 희생양 된 정의당

정의당 “협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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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한국당)·이인영(민주당)·오신환(바미당) 원내대표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사실상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들은 ‘원포인트’로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했다. 하지만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6월 28일 오후 2시께 이인영(민주당)·나경원(한국당)·오신환(바미당) 원내대표는 양 특위 활동 기안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민주당 몫인 운영·기획재정·행정안전·여성가족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 합의문에는 6월 국회 의사 일정이나 경제청문회, 경제 원탁회의 개최 여부, 추경 심사 절차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이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토교통·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문제 또한 추후로 미뤄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협의한 합의문

출처©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당 위원을 1명 더 확대해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한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를 담당할 정개특위원장과 사개특위원장은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맡는다. 현재 사개특위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정개특위는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이다. 사실상 심 의원의 교체가 확실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의당은 이번 합의에 희생양이 됐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사전에 정의당의 정개특위원장을 바꾸려면 해당 당과 사전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것이 기본적인 정치의 도리이고 예의 아니냐. 그러고서 무슨 합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협치를 이야기하냐”라고 강하게 말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 또한 “특위 위원장 중 한자리는 수구세력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며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일자리와 재해 추경을 위한 예결특위와 관련해서도 조율된 것이 없다. 심 위원장 교체만 남은 퇴행적 결과뿐”이라고 덧붙였다. 

출처ⓒ여영국 의원 페이스북 캡처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여야 합의와 별도로 조건 없이 상임위원회 전면 복귀를 선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날치기 된 패스트트랙 정국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한 걸음을 디뎠다”라며 “아직 모든 의원이나 국민에게 동의를 받을 정도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우리 당은 일단 상임위원회에 전면 복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그는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기 위해 한국당 몫 상임위원장도 선출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럴 때 졸렬하다는 표현이 제일 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무엇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라며 “국민을 위한 예산,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미세먼지, 경제 활성화는 전부 국민한테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인데도 상임위만 참석해서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지나친(“졸렬하다”는 표현을 추후 정정) 발상으로는 국민에게 존경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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