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다만, ‘업무 방해 의원’도 국민 소환 대상에 포함시키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찬성 뜻을 내비쳤다. 다만, 조건이 있다. 국회 마비 등 업무를 방해하는 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페널티 제도’도 함께 포함하자는 것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말 그대로 국회의원 직에 부적격한 의원을 소환해 임기 중이라도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먼저 운을 뗀 건 더불어민주당 측이다. 6월 2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임기가 헌법에 명시돼 있어 개헌과 동시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라며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의원이 되고 나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안 할 수가 없다”며 “당리당략을 위해 파업을 일삼는 의원을 솎아내는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 정상화를 전면 무효화하고 다시 파업에 돌입한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