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외국인은 한국에 기여한 게 없으니 임금 차등해야 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문제에 밝힌 생각이다.

6월 19일 황 대표는 부산 진구에 있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대표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당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의 발언을 정리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 차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문제의 발언은 부산상공회의소가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 문제를 지적하는데 황 대표가 동조하면서 나왔다.

해당 발언 이후 뉴스1 등 언론들은 황 대표의 발언이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협약 제11호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또한 국적에 따라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이 협약에 비준했다.  

또한,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 한다’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에도 반하는 발언이다. 만약 황 대표의 주장처럼 내·외국인 임금 차등이 법제화되면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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