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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패싱’한 채 국회 소집하면 벌어질 일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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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상 의무적으로 열어야 할 6월 국회에 17일이 넘도록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 소집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대로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추경예산안 심사는 물론, 하반기 국회 운영이 마비돼 국민들의 불신과 비판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국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걸까요? 

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합의 처리’ 문구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방안으로 선거제 개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합의 처리한다’라는 문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은 ‘합의 처리’는 패스트트랙 무효와 다름없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입장을 살펴봤을 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정안(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경찰 1차 수사권,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처리에 합의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요구에 ‘합의 처리를 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중재안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합의 가능성은 엿보입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에서 보듯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처리할지가 관건입니다.

② 정개특위, 사개특위 활동기한

활동 기한 연장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 4월 29일 선거법 개정·공수처 신설 등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며 정개특위 회의를 막는 자유한국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6월 말로 종료됩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정안을, 사개특위는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두 특위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구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두 특위의 활동 기한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 역시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의 연장선입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이유로 정개특위 소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선거법 개정안은 관련 논의를 전혀 해보지 않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로 이관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종민 정개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이는 선거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대한 배신이자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법안마저 날치기 통과시키겠다는 발상은 반의회주의”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정작 ‘반의회주의’를 내건 자유한국당의 현재 모습이 ‘반의회주의’적인 모습이지만 말입니다.

③ 선 경제청문회-후 추가경정예산 심사

대정부 질문이나 예결위는 필요 없다!?

▲ 대국민호소 통해 ‘선 경제청문회’ 제안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출처ⓒ연합뉴스

국회 파행 장기화되자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를 열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경제청문회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 경제청문회-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다며 ‘경제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국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경제청문회를 수용할 수는 없지만, 국회운영위원회(운영위),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등에 경제 분야 관료나 청와대 수석들을 불러 질의응답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6월 16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추경 심의 전 경제청문회부터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최종안”이라고 주장해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속내는 현재 국회 파행에 대한 비난을 현 정부의 경제 문제를 비판하는 청문회로 돌파하겠다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주장처럼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은 경제청문회 대신 국회 대정부질문이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등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뺀 국회 소집, 의미 있나?

▲ 6월 국회가 열리지 않으며 예결위, 추경예산안 조정위 등의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출처ⓒ국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정의당은 단독 국회 소집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 정상화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며 ‘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시국회 단독 소집을 위해서는 75석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래당 28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무소속 8석을 다 합쳐도 57석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소집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문제는 임시국회가 열려도 자유한국당이 없으면 효용성이 없고 그저 개점 휴업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야당 몫이기 때문에 내정된 황영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여전히 추경 예산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20대 국회 3기 예결특위 위원장은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공식적으로 임기가 끝났지만, 합의에 따라 (안상수 6개월, 황영철 1년 6개월) 황 의원이 예결위원장에 재선출될 수 있다. 그러나 황영철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어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있다.”

▲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은 황영철 의원

출처ⓒ연합뉴스

국회 일정부터 예결위 구성, 본회의 지정 등 국회 모든 운영은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임시 국회가 열려도 국회정상화가 되지 않을 바에는 국회 파행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온전히 떠넘기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추경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후반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있기에 양보를 하더라도 국회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 파행이나 정상화나 열쇠는 자유한국당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가 경제 개선과 관련한 국회 활동을 보이콧하면서 그 책임을 정부에 돌리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식의 프레임을 내년 총선 직전까지 끌고 가 선거를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에 180만 국민이 동의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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