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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해도 너무한 자유한국당의 정부·국회 발목잡기

결국 피해를 입는 건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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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6월 임시국회 소집이 다가왔지만, 국회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문제 삼아 국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최대한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민생법안이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어떤 식으로 정부·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① 추가경정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기 예산 이외에 재난, 경기 침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추가 예산을 말합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추경안은 늘 요청돼왔고 시일이 걸리더라도 모두 통과됐습니다.


최근 추경안 통과에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된 건 2008년이었습니다. 4조 6천억의 비교적 소규모 추경안이었지만, 광우병 파동과 촛불집회 등으로 국회 개원 자체가 늦어지면서 91일 만에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경이 세 차례 있었지만, 모두 40일 이내에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추경안은 모두 45일이 넘어서야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추경안이 늦게 통과된 이유는 광우병 사태나 대규모 촛불집회 등의 외부 요인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은 자유한국당이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면서 추경안이 늦어졌고 2018년은 드루킹 특검법안을 조건으로 간신히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민생을 망쳤다며 장외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중에는 지진이나 산불 피해 주민 등을 만나는 것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 주민들을 돕는 방법은 국회로 돌아와 추경안 통과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진 및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예산 1조 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② 여야 대표 회동

국회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여야 대표들을 만나 국회정상화와 추경안 통과를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야 대표 회동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일대일 회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여야 5당 대표 회담과 함께 황교안 대표와 일대일 회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제외한 3당 교섭단체 대표와 회담한 이후 일대일 회동까지는 용인하겠다고 합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야 대표 회동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불참했습니다. 2018년에서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이뤄졌습니다. 


대화와 협력은 정치의 기본입니다. 국회정상화를 외치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나서 대화를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일대일 단독 회동을 주장하거나 소수정당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③ 공수처와 검찰개혁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의 뜻을 품고 촛불혁명을 통해 집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고, 검찰개혁까지 동시에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신설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으로 단초가 마련된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며 장외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만이 국회 정상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고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여론은 찬성이 65.2%로 반대 23.8%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정부·국회의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라 항변하지만 정작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국회정상화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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