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작년 캐나다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요구해 제명처분을 받은 박종철, 권도식 전 경북 예천군 의원이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복해 항고했다.

2018년 12월 예천군 의원들은 미국과 캐나다로 3박 4일 해외연수를 떠났다. 그런데 일정 중 박 전 군의원은 가이드를 폭행하고, 권 전 군의원은 성매매 알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논란이 점점 커지자 예천군의회는 올해 2월 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두 군의원을 제명 처리했다. 

여론이 잠잠해진 4월 3일 두 군의원은 대구지방법원에 군의회 제명에 불복하는 제명 처분 취소 신청과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특히 권 전 의원은 “솔직히 뭐 제 생각엔 술집에 한번 술 한잔하러 가자. 그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될까요?”라며 MBC 취재진에 소송 이유를 밝혔다. 만약 법원이 제명 효력 정지를 받아들였다면 두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5월 3일 이들의 제명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두 군 의원의 항고에 따라 대구고법은 별도의 판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두 군의원이 효력 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한 의원 제명의결 처분 취소소송이 아직 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만큼, 별도의 심문 일정을 잡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