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겸 4대강 국민연합 공동대표가 4대강 보 해체·개방에 응답자 80% 이상이 동의한 정부 여론조사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정부는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2개 보 수문 개방과 3개 보 해체 내용이 포함된 보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보의 효용성이 부족하고 보가 없어도 물 이용에 어려움이 크지 않으며 수질과 생태계 개선,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보의 기능에 대한 여러 의견과 처리방안의 적절성에 대해 논쟁이 일자,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정책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4대강 보 해체 방안 발표에 따른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는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의 의뢰로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진행했다. (2019년 4월 17일~4월 22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천 명 대상) 

그 결과 여론조사 응답자 중 81.8%는 정부의 보 처리방안(금강·영산강 5개 보 가운데 3개를 해체· 2개 상시 개방)에 동의 의사를 표했다. 동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수질 개선 기대’가 가장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의 용도 없음’과 ‘보의 경제성 낮음’, ‘하천의 흐름 회복’, ‘생태계 보전’, ‘처리방안에 대한 신뢰’, ‘자연성 회복’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보 처리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18.2%의 응답자들은 반대 이유로 ‘정치적 결정(21.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 외에는 ‘해체 비용 소요’와 같은 경제적 이유와 ‘물 부족 우려’, ‘해체 근거 불분명’ 등이 이어졌다.

9일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4대강 국민연합의 이재오 대표는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사실과 다른 왜곡된 환경부 주장만 전제 조건으로 조사해 여론을 호도했다”며 이번 여론조사가 정부의 처리 방안에 유리한 답변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7개 문항 모두가 왜곡되고 잘못된 사전 제시를 통해 조사했다”며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하려면 아무 전제 조건 없이 ‘4대강 16개 보 해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4대강 국민연합은 지난 4월 25일에도 4대강 관련 정부 대안에 불만을 표한 바 있다. 단체는 “정부가 ‘자연성 회복’이라는 미명으로 대부분 국민에 식수를 공급하고 주변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국가시설인 보를 파괴하려고 한다”라며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물파괴, 국고손실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4대강 국민연합은 이번 여론조사 이후에도 4대강 주변에 사는 농민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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