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선거제 개편·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고소·고발이 쏟아지고 있다.

5월 7일 서울남부지검은 “현재 총 15건 164명에 대한 고발·고소 사건이 접수됐다”며 “이 중 국회의원은 총 97명이라고 밝혔다. 

정당 별로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장 많이 고소·고발을 당했다. 총 62명. 더불어민주당은 25명, 바른미래당은 7명, 정의당은 2명이다. 무소속 의원도 1명 포함돼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혐의는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앞서 4월 26일 민주당은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9일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의당, 녹색당 또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각각 국회법 위반 혐의, 특수감금 혐의로 고발했다. 특수감금의 경우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13명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끔 의원실 밖으로 못 나오게 한 혐의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상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27일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에게 폭행을 행사했다며 홍영표 원내대표 등 17명을 고발했다. 이후에도 각 당은 서로를 향해 고소·고발을 이어나가고 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고소·고발 건은 검찰 내 선거 관련 사건을 다루는 공안부가 담당할 예정이다. 워낙 많은 의원이 관여돼 있어 법리 검토가 필요한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경찰이 수사를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