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 박상기,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세 사건의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후 문 대통령은 “두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 사건의 공통점으로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고의적 부실수사를 한 점,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건의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고의적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다”라며 검·경이 유착됐다는 의혹을 검찰과 경찰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덧붙여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의 일이지만, 같은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마약류 사용, 성폭력 등을 포함한 불법 영업과 범죄행위가 버닝썬 말고도 다른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를 주문했다. 사건들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는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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