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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에 강경 대응 나선 교육감들 “개학 연기하면 형사고발”

“유치원 개학 연기는 명백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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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지난 3월 3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 모였다. 한유총의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개학 연기는 명백한 불법으로 주도한 유치원을 포함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 시스템)의 수용 또한 요구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3월 4일 전국의 개학 여부를 확인 후 즉각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5일에도 문을 열지 않은 유치원은 바로 형사고발에 들어간다. 사립유치원이 개학을 하지 않아 생기는 불편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유총이 주장한 개학 연기 동참 유치원은 1,533곳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개학 연기 의사를 밝힌 유치원은 총 365곳이었다.

출처©연합뉴스

개학 연기가 예고된 3월 4일이 되자 일부 유치원은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위와 같은 사실을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설득 끝에 일부 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라고 전했다. 


경기도에서는 개학 연기를 선언한 유치원 중 6곳이 연기를 철회했다. 광주에서는 한유총 광주지회가 회의 끝에 모든 유치원 정상 개원을 결정했다. 충청북도 또한 모든 사립유치원이 개학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덧붙여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는 불법이며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해 달라”라고 다시 한번 말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학습권 침해 행위이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출처©연합뉴스

현재 도교육청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비상대책반을 편성했다. 앞서 언급한 개학 연기 유치원 1,533곳에 대해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을 동원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에는 현장에서 명령서를 전달하거나 유치원에 붙이는 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린다.


한편, 한유총은 개학 연기를 이어나가는 동시에 한 신문을 통해 “정부가 요구하는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관리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용했습니다”라는 문구를 실었다. 덧붙여 한유총은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철회는 교육부의 결정에 달렸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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