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산회담 전부터 재 뿌리는 조선일보·자유한국당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나라도 회담 과정과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여겨볼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종전선언’입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같은 의미의 내용이 합의된다면 앞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위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북미정상회담의 종전선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2월 26일 ‘한국 빠진 6·25 종전선언이라니, 우리는 나라도 아닌가’라는 사설에서 종전선언 주체에서 우리나라가 빠졌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과연 조선일보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합당한 지 종전선언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 몇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정전협정문에는 없는 한국군 서명, 왜?
<군사> 교전 중에 있는 양방이 합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는 일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한국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춘 것입니다. 실제로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협정문의 공식 명칭은 ‘정전협정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전협정문을 보면 우리나라의 서명은 찾을 수 없습니다.
정전협정문에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회’,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국 륙군 대장 마크 더블유 클라크’ 등 세 사람의 서명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를 봐도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 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과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 대표 미국 육군 중장 윌리엄 K. 해리슨’ 두 명입니다.
정전협정문 어디를 봐도 한국군의 서명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협정문 서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문 첫 문장을 보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이 한국전쟁에서 싸우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군은 왜 빠졌을까요? 결론은 한국군은 국제연합군에 소속돼 있어 대표가 연합군 사령관이라 서명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부터 찾아와야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UN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합니다. 국제연합군과의 통합 지휘 필요성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작전지휘권(이후에는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명칭 바뀜)이 연합군에 있다는 것은 군에 관련한 작전이나 지휘는 모두 연합군 사령관에게 있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수권이 상실된 것을 의미합니다.
; 휴전 회담 중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것이 포로였다. 이념 전쟁이지만, 강제로 징집된 포로도 있었고 수만 명에 달하는 공산군(북한과 중국) 포로가 송환되면 군사적 위협이 될 수도 있었다. 미군과 연합군은 자국 송환을 원하는 포로는 돌려보내고 이를 거부하면 최후에는 중립국으로 보내는 계획을 세웠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과 연합군의 지시 없이 경찰과 국군을 동원해 포로를 석방했다. 이후 미국은 이승만 암살작전(에버 레디 작전)까지 세우기도 했다.
전쟁을 직접 수행하는 한국군이 아무런 힘도 없겠느냐는 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도 정전협정이 있기 전에 반공포로 석방 사건이 발생하자 휴전회담의 휴회를 선포하고 클라크 유엔사령관에게 ‘국제연합군 사령부가 한국 군대를 통제할 수 있냐? 한국 정부가 과연 휴전에 협조할지 의심스럽다’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클라크 연합사령관은 ‘한국 군대는 한국에 대한 무장 공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격퇴하기 위해 국제연합군 사령부의 통제 하에 두었다. 만약 휴전 후에 한국군이 어떤 침략 행동을 취한다면 미국은 모든 원조를 철회하겠다’고 답합니다.
한국군은 연합군 통제하에 전쟁 임무를 수행하는 예하 부대였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 이후에도 유엔과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 모든 권리를 포기한 셈입니다.
결국, 지금도 전시작전지휘통제권이 한국에 없기에 당사자이지만 북미 종전선언에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절차상으로 따지려면 전시작전지휘권부터 찾아온 이후가 돼야 마땅합니다.
남북-북미 실질적 종전 선언, 평화 체제로 가는 과정
종전선언에 왜 한국이 참여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미 우리나라와 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선언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종전선언 공식 문서에 우리나라의 서명 또한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전쟁을 끝낸다’라는 표현 대신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는 식의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이 단순 종전선언보다는 비핵화와 적대 행위 중지 등을 통한 평화 체제로 가는 과정을 합의하는 수준에서 끝내고 추후 ‘남·북·미·중’ 4개국이 공식적인 종전선언문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적대 관계가 한순간에 완전한 평화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작 전부터 재 뿌리는 조선일보·자유한국당
북미정상회담 하루 전에 사설을 통해 종전선언으로 가능 과정을 왜곡했던 조선일보는 당일인 27일에도 ‘영변核 부분폐기도 장담 못할 ‘하노이 담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배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2월 26일 긴급총회에서 “한국이 배제된 종전선언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평화 가면을 쓴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와해 및 안보 무장해제라는 칼날을 숨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전협정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종전선언을 통해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은 북미정상회담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극우보수의 강력한 무기였던 안보와 전쟁 위협이 더는 통하지 않을 위기감입니다. 여기에 국민의 관심이 북미 정상회담에 쏠려 있기에 흥행에 실패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문입니다. 정전협정 과정에 대한 기초 상식만 있어도 종전선언이 가진 의미를 왜곡 보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로 그러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 외부 필진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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