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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막말했다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된 국회의원들

검찰이 경찰에 수사를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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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출처ⓒ연합뉴스

‘5·18 공청회 망언’으로 큰 논란을 빚었던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청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늘어놓던 극우 논객 지만원씨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2월 21일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에게 시민단체, 국회의원, 정당 등에 고발된 위 네 사람을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수사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담당한다. 혐의는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이다. 


앞서 2월 8일 김진태 의원은 국회 대회의실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주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극우 논객 지만원씨와 자유한국당 이종명·김순례 의원은 작심한 듯 5·18 민주화운둥과 유공자를 비난했다. 

“좀 방심하여 정권을 놓쳤더니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낸다.” (김순례 의원)
“5·18 민주화운동이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폭동으로 명명해야 할 때다.” (이종명 의원)

출처ⓒ연합뉴스

해당 공청회가 문제가 되자 2월 14일 자유한국당은 당내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세 의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 결과, 이종명 의원은 당 제명 처분을 받았다. 다만,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현재 자유한국당 정당대회 출마자(각 당 대표,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출마자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징계 유예 조치를 내렸다.

이와 별개로 시민단체 및 국회 정당·국회의원들은 네 사람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민생대책위, 정의당,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 모임,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 민주평화동 최경환 의원 등 주체는 다양했다.


이번 수사 지휘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관련된 고발 사건은 남부지검에 1건, 중앙지검에 4건 등이며 전날(2월 20일) 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 자료를 넘겨받았다”며 “통상 명예훼손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해온 전례에 따라 이번 사건도 수사를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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