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지난 2월 8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의 후폭풍이 끊이지 않는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5·18은 폭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이 세금을 축낸다”라고 발언한 것이 정치계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여야 4당은 한국당 의원 세 명(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추진을 고리로 공조를 본격화했다. 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2월 1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날조, 비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4당이 공동으로 다시 발의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세 의원만큼이나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지만원씨다. 극우파 인물 지만원씨는 8일 열린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개입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터뷰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도 이 600명의 행방을 모르는 듯하다. 

2016년 5월 17일 게재된 신동아의 전 전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의 인터뷰에서 이순자 여사는 “북한군 침투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각하(전 전 대통령)가 아닌 지만원이란 사람이다. 우리는 그와 만난 적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 우리와 연결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 전 대통령 또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난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일축한 바 있다 .

국방부 또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라는 견해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는 2년 6개월간 14만 1000여 페이지의 문서를 수집하고 조사한 후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또한, 2월 12일에서 다시 한번 국방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에 관해 묻자 “5·18 특별조사회에서 조사가 들어갈 것이며 그때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과거 국방부에서 밝힌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그때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가지 쟁점인 북한군 개입, 침투조작 사건에 승복력 있는 검증이 이뤄지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이 공개되면 징계나 제명이 아니라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