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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불법사이트 차단법이 논란이 된 이유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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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인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 ‘SNI’란 웹사이트 접속 과정에 적용되는 표준 기술로 암호화되지 않은 채 양측이 주고받는 서버 이름을 뜻한다. SNI 필드 차단 방식은 이 암호화되지 않은 필드 전체를 차단하는 방법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URL 차단’은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주소창에 입력하는 것으로 간단히 뚫렸다. ‘URL 차단’이 도입되며 ‘https’를 지원하지 않는 국내 정부 기관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되는 촌극도 있었다. 또한, 2018년 10월 도입된 ‘DNS(도메인네임서버) 차단’ 방식도 DNS 주소 변 등으로 우회가 가능하다. 


이렇듯 인터넷의 특성상 정부의 차단 방식은 쉽게 뚫려왔다. 이에 정부는 2월 11일 KT 통신망을 시작으로 SNI 필드 차단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차단했다. SNI가 https를 위해 고안된 방식인 만큼 사실상 보안 프로토콜 ‘https’를 차단한 셈이다. 심의 당국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1일 하루 동안 약 800개의 웹사이트가 접속이 끊겼다. 이 중 대부분은 유명 해외 성인 사이트 등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웹사이트들이다. 


음란 사이트나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의 목적으로 도입된 SNI 필드 차단 방식이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대부분 우려는 감청과 검열 논란이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SNI 필드를 차단하려면 정부가 기기 사이에 오가는 패킷(데이터 전송 단위)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인터넷 이용자가 어떠한 사이트에 접속하였는지를 정부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IT 전문 시민단체 오픈넷은 “SNI 필드 차단 방식이 불법 사이트 차단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인터넷 검열은 정부가 규정한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형식이나 ‘불법 사이트’의 명확한 정의 없이 정부의 주관으로 결정되는 것을 늘 지적당해왔다. 국민이 무엇을 볼 수 있고 무엇을 보면 안 되는지를 법원 등의 판단이 아닌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글이 지난 2월 11일에 올라왔다. 현재 이 청원은 28,000여 명 이상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은 “https 차단 정책이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으며 차단 정책의 대한 우회 방법 또한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현재 도입된 SNI 필드 차단 방식 또한 SNI 필드 암호화 기능(ESNI)이나 VPN 우회 등의 방법으로 쉽게 피해갈 수 있다.


한편, 구글의 웹 개발자 페이지는 인터넷 보안에 있어 https가 왜 중요한지 2016년에 정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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