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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등으로 재탄생하는 빈 교도소·군부대 부지

실버타운, 창업타운, 보육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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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전국 11곳의 주요 유휴 국유지 개발·활용에 나선다. 여의도 면적 2.4배에 이르는 빈 교정시설 부지나 군부지 등이 포함된다. 이곳에는 공공주택이나 실버타운, 창업·벤처타운, 보육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1월 23일 정부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위의 방안이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앞서 언급한 지역들은 노후 청사나 교도소, 군부대 등 공공시절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유휴 국유지다. 홍 부총리는 이렇게 생기는 유휴 국유지를 개발 활용해 생산과 고용을 유발할 것이라 밝혔다. 

출처©기획재정부

대상 지역은 의정부 교정시설부지, 남양주 군부지, 원주권 군부지, 원주 교정시설부지, 대전 교정시설부지, 천안 국립축산과학원부지, 전주지법·지검부지, 광주 교정시설부지, 대구 교정시설부지, 부산원예시험장부지, 창원 교정시설부지 등 총 11곳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정부 교정시설에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과 법무단지가 조성된다. 남양주 군부지에는 정보기술(IT) 기반 산업 육성 및 공공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또한, 원주교정시설에는 주거·의료·여가 복합 실버타운이 조성되며 천안에는 4차산업 제조혁신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문화·창업공간 등의 도시지원시설이 조성된다.

출처©기획재정부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7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민간 부문에서 9조 원을 유치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관계 법령 인허가 절차를 거친 후 2028년까지 건축 개발을 하는 계획이다. 정부의 전망으로는 국유지 개발로 2028년까지 37조 2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건설 및 연관산업 일자리 20만 5천 개가 생겨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321억 달러였던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액이 대폭 확대될 수 있게 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 성장세와 수출 증가세 둔화를 대비해 내수활성화와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올해 상반기 생활형 SOC 사업에 5조 7천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덧붙여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여 올해가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원년이 되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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