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월 22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대 최대 규모의 체육계 실태 조사가 메인 토픽이었다. 최근 체육계에서 불거지는 엘리트 스포츠 분야의 폭력·성폭력 문제를 위한 대책으로 ‘스포츠 인권 특별 조사단’을 신설해 앞으로의 1년간 기획조사와 진정사건 조사,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종합적이고 발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특별조사단 운영의 필요성과 운영 계획을 이야기했다.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은 피해 접수와 실태조사, 상시적인 국가적 관리 시스템 등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과 함께 구성한다. 

특별조사단의 업무는 우선 앞서 언급한 전수조사 등의 실태조사로 시작한다. 이와 함께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한 성폭력, 폭력 피해 상황 접수창구를 마련해 피해자 신고를 활성화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등 새로운 신고 시스템을 마련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진상조사와 직권조사에 돌입해 피해자 보호와 수사 의뢰 등의 구제조치에 나선다. 이후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 지원과 상담, 조사,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상시적 국가 감시체계 마련 등을 목표로 삼았다.

이번 전수조사는 전체 등록선수 약 13만여 명 중 표본을 조사할 계획이다. 빙상과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은 전수조사한다. 초중고 미성년 학생 선수와 대학과 일반부 성인 선수로 구분해 용역을 발주해 조사할 예정이다. 전체 종목, 전국, 전연령대를 포함하는 최대 규모 실태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운동 단체와 대표팀, 학교 운동부 등의 합숙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진단하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개선을 권고한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전문가 약 20명으로 이뤄진 ‘스포츠인권 정책 포럼’을 운영, ‘스포츠인권종합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 앞서 언급한 상설 신고센터 및 조사기관 또한 자유로운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최 위원장은 “실태조사의 첫 목적은 실상을 정확히 드러내는 데 있지만, 최종 목표는 확실한 개선 대책 마련이다”라며 “민간 전문가와 선수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