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용산참사가 10주기를 맞았다. 이에 관련된 기사도 여럿 나오고 있다. 그중 하나는 ‘외압 의혹’이었다. 총 6명으로 구성됐던 용산참사 조사팀에 검찰 구성원의 외압이 작용, 실질적으로 아무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었다.  

1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용산참사 담당 조사팀 외부단원 4명을 전원 교체하기로 했다. 기존 용산참사 조사팀은 내부단원 검사 2명과 외부단원 4명(교수 2명, 변호사 2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외부단원 3명이 사퇴했고 나머지 외부단원 1명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사실상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조사단은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등 조사가 끝난 다른 팀에서 외부단원 4명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용산참사의 새 외부 단원은 세 명의 변호사와 한 명의 교수로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

용산참사 외압 의혹은 조사단 총괄팀장 김영희 변호사 등 외부단원 6명의 기자회견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과거 수사 검사 일부가 조사 활동을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이어서 용산참사 유족들 또한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수사를 총괄한 조은석 검사(현 법무연수원장)가 수사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는 기자회견 낭독문을 통해 청와대에서 조사단 외압에 관한 조사를 하고 독립 조사를 요구했다. 국회에도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을 제명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외압 의혹에 과거 용산참사 수사팀은 1월 16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에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와 심의를 요청,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을 뿐, 그 누구도 외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며 외압논란에 반박했다. 또한, “외압논란 자체가 수사 참여자들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느껴진다”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