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1월 14일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 위원으로 권태오 예비역 육군 중장(상임),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이상 비상임)를 추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추천인들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균형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차기환 변호사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보면 5·18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차기환 변호사의 과거 행적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조사위를 통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 9월 28일 차기환 변호사는 극우 성향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의 ‘경악! 북한군 광주 5.18 남파 사실로 밝혀져’라는 기사를 트위터에 공유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민간인 사망자들이 진압군이 쓰는 M16 소총이 아니라 M1 카빈 소총 탄알에 맞아 사망했다며 북한군 광주 남파설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광주 지역 의사, 검찰, 보안사 요원이 작성한 검시 자료 원본에는 오히려 M16 사망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M1 총상 환자가 늘어났을까요? 이유는 피해자 보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5·18이 종료된 뒤 국군 보안사령부(보안사) 주도로 사체검안위회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보안사는 M16 총상 환자를 폭도로 분류했고 검안에 참여했던 의사 2명과 목사는 폭도로 분류될 경우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아 최대한 양민(비폭도)으로 분류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관련기사: 5.18광주 ‘북한군 개입,남침설’의 새빨간 거짓말) 

차기환 변호사는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올라온,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 관련 글을 트윗하면서 “최근 지만원씨가 수사 및 재판 기록에 기하여 주장한 내용과 일치하네, 영화 내용이 사실과 중요 부분에서 달라 국민들을 오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5·18을 폄훼한 일베 회원의 재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관할권이 없는 검찰이 이 일베 회원을 억지로 광주지법에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차기환 변호사의 5·18 관련 발언과 주장을 보면 조사위 활동 중 극우의 왜곡 주장을 강력하게 펼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전형적인 극우 인사입니다. 그는 2015년 조선일보에 ‘종북은 있고, 극우는 없다’는 칼럼을 기고한 바 있습니다.

칼럼에서 차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는 ‘종북’이라 비판받아 마땅한 세력이 분명히 있다’며 ‘극우주의자는 대한민국에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극우는 ‘파시즘’을 뜻하며 한국의 우익은 폭력을 배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가 정의하는 ‘극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긴 어렵지만, 가깝게는 태극기집회에서, 더 거슬러 보수단체의 시위 현장에서 폭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그는 같은 칼럼에서 ‘극우라는 용어로 우익 인사를 매도하는 사례가 넘쳐난다’면서도 ‘좌익’, ‘종북’이라는 표현을 남발했습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일베 등의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세월호 가족들의 진상조사 요구를 비하하거나 왜곡하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은 이런 차 변호사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당시 차 변호사는 특조위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해 유족들로부터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2016년 차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을 일컫는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당시 KBS 여당 추천 이사였던 차 변호사는 KBS 이사회에서 JTBC의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문제가 있다며 왜 보도하지 않는지를 따졌습니다. 

JTBC의 태블릿 PC는 극우 단체와 변희재씨 등이 박근혜씨를 옹호하기 위해 내세웠던 주장입니다. 참가로 2018년 12월 10일 변씨는 ‘최순실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펼치다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극우 성향 매체 펜앤드마이크의 객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차 변호사는 2018년 9월 ‘유권자들이여, 좌익 선동에서 탈출하자’라는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칼럼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차 변호사는 ‘좌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를 비난했던 레이몽 아롱의 ‘정직하면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좌파(左派)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좌익 진영의 선동에서 탈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에는 철 지난 ‘색깔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색깔론은 극우 내지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이 집권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5·18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좌익’, ‘종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차기환 변호사를 조사위 위원으로 추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추천 인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의도를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