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계획’이 무산됐다. 2019년에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고 현재 서울청사에 있는 행정안전부를 2018년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홍준 광화문 대통령 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은 지난 1월 4일 “현 단계에서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 ‘청와대 개방’ 두 가지를 내세우며 대안을 제시했다. 북악산 개방을 지금보다 확장하며 청와대 개방에 방점을 두고 ‘소통과 개방’의 의미를 살리는 쪽으로 대선공약을 대체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약 무산에 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 아쉽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라고 적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덧붙여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주요한 주제는 상징적으로 집무실 이전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만남과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공약 취지에 관해 힘을 실었다. 당선 이후 공약의 하나로 퇴근 이후 ‘시민과의 맥주 한 잔’, 광화문에 국민의 의견을 듣는 ‘광화문 1번가 현장’을 만든 것을 예로 들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월 6일 논평을 통해 지키지도 못할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말만 번지르르’ 정권이 아닐 수 없다”라고 적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선거 때만 말이 되는 공약이냐”라며 “현실성 없는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관하여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에서 살아보셨던 분이 어떻게 저런 공약을 하시나 했다”라며 처음부터 현실성이 결여된 공약이었다 강조했다. 이어 “뜬금없이 공약을 못 지킨다고 발표하는 것도 생뚱맞지만, 왜 지키지 않느냐고 나서서 싸우자는 야당도 한심하다”라고 지적했다.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지키려고 공약했다고 믿는 정치인도, 국민도 극소수였다는 게 그의 요지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요한 건 경제”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에 제2 집무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존재한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게 대민 서비스의 첫걸음이다. 지금 공무원들이 세종에서 서울을 오가느라 길에 버리는 시간과 돈이 얼마인가. 국회도 세종으로 가서 제대로 일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의 60% 이상이 세종시로 옮긴 상황에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서울에 상주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창흠 국가균형발전위원(세종대 교수)은 “최근 발표된 서울 집값 대책인 3기 새도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이 오히려 서울로의 집중을 강화한다는 불만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세종시로 청와대 기능을 이전하는 것은 분명히 실효성이 있는 조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