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2018년 3월 9일. 택시 사납금제를 철폐하고 월급제를 시행하라 외친 김재주 택시노조 전북지회장이 고공 투쟁 1년을 맞이한 날이다.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 김 씨는 아직도 하늘 위에서 투쟁 중이다. 장장 486일로 세계 최장 고공농성의 기록이다.

김 지회장은 ‘법인택시 전액 관리제 시행 및 불법 사납금제 폐지’를 목놓아 외치고 있다. 전액 관리제란 법인 택시기사가 운송 수입 전부를 회사에 내면 회사가 일정 급여를 주는 일종의 월급제다. 현재의 법인 택시 회사 대부분은 사납금이라는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택시 회사의 사납금(납입 기준금)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한 회사의 사납금은 주간 12만 9천 원, 야간 14만 9천 원이라고 한다. 이 사납금을 맞추면 월급 130만 원을 받는 형태다. 

1997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택시 사납금제는 불법이 됐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종사자에게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전액 관리제를 운영하지 않고 사납금제도로 운영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처벌하지 않는다. 이러한 묵인 속에서 사납금제가 유지되는 중이다. 김 지회장이 투쟁 중인 전주시는 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액 관리제를 도입하지 않은 전주시 내 택시업체 19곳에 1차 과태료 500만 원씩을 부과했었으나 업체들의 거센 반발에 어찌할 줄 모르는 상태다.

지난해 12월 10일 택시 기사들의 처우에 관련하여 분신한 최 씨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석희 JTBC 사장 앞으로 두 통의 유서를 남겼다. 이 유서에는 ‘택시 기사들 처우 개선과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의 모든 택시 노동자들이 불같이 일어나 이번 기회에 택시 근로자들이 제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며 이 한 몸을 내던진다”라고 적으며 택시 기사의 열악함을 해결해주길 바랐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관하여 김 지회장은 “대기업이 주축이 된 카풀 시행에는 반대하지만 카풀 자체가 택시 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열악해진 원인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분신한 택시 노동자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근절을 호소했는데 카풀 반대 집회에서 이 구호는 들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새해 들어 서울시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심야 할증 시간인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1천 원 오른 4600원이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조정했다. 서울 택시 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천 원으로 올린 뒤 약 6년 만이다. 지우선 서울시 도로교통본부 택시물류과장은 서울& 인터뷰를 통해 택시 기사 처우 개선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기본요금 인상으로 노동자가 서울 생활임금 수준인 285만 원 정도의 평균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지회장은 “노동자들이 사측에 사납금제 폐지와 월급제 시행을 먼저 요구해야 한다”라고 인터뷰하며, 기본요금이 문제의 쟁점이 아님을 공고히 했다.

최순실이 아니었어도 박근혜가 탄핵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