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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4선 의원인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당선 무효로 처리돼 의원직까지 박탈당하게 됐다.

12월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 판결을 내렸다. 회계 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4선’ 이군현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당시 보좌진 급여 중 2억 4천 600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예금 계좌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를 누락하고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 씨에게서 2011년 5월 1천 50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책임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며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행태를 국회의원에게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 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 된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지 않고 형을 그대로 확정함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교육 전문가 출신인 이군현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중앙대 교육대학원 교수를 지내다 2004년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8∼20대 총선 때 고향인 통영·고성에서 잇따라 당선됐다. 20대 총선에선 경쟁 후보가 없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돼 4선 의원에 올랐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4선 타이틀은 다시 내려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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