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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사들의 외박 위수지역이 폐지된다

조회수 2018. 12. 27. 12: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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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 외출, 휴대전화 사용 등도 허용될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은 일과를 끝내고 월 2회 4시간가량 부대 밖으로 외출할 수 있다. 더불어 그동안 장병들의 고민거리였던 외박 위수지역 제한도 폐지되며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도 조만간 허가될 예정이다.

출처: ⓒ연합뉴스

국방부는 12월 27일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일과 후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과 관련해서는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으며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행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국방부는 이번 정책 변화와 관련해 1월까지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끝낼 방침이다.


병영문화 혁신 정책에 따르면 병사들은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포상 개념의 분대, 소대 단위 단결 활동을 제외한 개인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제한되며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된다. 


또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의 고질적인 갈등 사항이었던 병사 외박지역(위수지역) 제한도 결국 폐지된다. 외박 지역의 범위는 장성급 지휘관이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복귀 소요시간과 부대별 현지 여건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으로 대략 부대에서 차량으로 2시간가량 떨어진 지역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외박제한구역은 임무 지역 중심으로 설정돼 있었다. 때문에 장병들은 위수지역 내의 지나치게 비싼 물가와 일부 지역 주민들의 갑질 등으로 고통 받아왔다.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와 장병기본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부대장과 지자체,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사시 조기복귀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여건 보장, 평일 간부 및 사병의 병영 밖 중식 활성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일과 이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서는 전면 시행 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다.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휴무일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휴대전화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보관은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휴대전화 촬영과 녹음기능은 규정이나 시스템을 만들어 통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되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행위 방지 교육 및 대책 강구 등 제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릴 것”이라며 “전 병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위반행위 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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