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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인적쇄신안이 ‘보여주기’ 식에 불과한 이유

현역 의원 21명을 ‘물갈이’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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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자유한국당이 현역 의원 21명의 당협위원장 자격 박탈 및 공모를 제한하는 인적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이끄는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무려 다섯 달 고민(?) 끝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수는 112명. 언뜻 보면 전체 의원 가운데 18.8%가 대상이니 대규모의 인적 쇄신이 이뤄진 것처럼 보입니다. 막상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과감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마저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전 대표와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빠진 인적쇄신안에 대해 친박계 곽상도 의원은 “특정 인물을 겨냥한 표적 심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인적쇄신안의 실태와 당내 반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총선 불출마 선언했으니 당연한 결과

한때 차기 대통령 후보로 꼽히던 김무성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이 분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인적쇄신안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이미 2020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15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몰락했다’며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실패 책임을 이유로 인적쇄신안에 포함된 윤상직 의원(부산 기장군)도 6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밖에 이군현, 황영철, 정종섭 의원 글도 불출마를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의원 등은 당협위원장 공모를 제한받게 됐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당협위원장이 기본인 선거 구조상 불출마를 번복해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총선거 출마는 어렵게 됐다는 뜻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분당 사태나 국정 실패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미 정해진 결과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21명 중 11명이 기소나 재판 중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당협위원장 자격 박탈 및 공모 배제 명단에서 현역 의원은 총 21명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중 무려 11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거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는 점입니다. (총선 불출마 선언한 황영철, 이군현 의원 등 중복 포함된 수치)


공천파동 책임으로 당협위원장 공모 제한에 걸린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은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갑)은 불법 정치자금혐의로 이미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분당사태 책임으로 당협위원장 자격 박탈을 당한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철원화전양구인제)도 보좌진 등의 급여를 대납받아 정치 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지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역 의원 21명을 포함한 인적쇄신안을 발표했지만, 그 절반이 기소되거나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큰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나경원의 반발, 친박계를 살리기 위해? 

▲ 12월 13일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 회의, 김병준 비대위원장 옆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앉아 있다.

출처ⓒ연합뉴스

김병준 비대위가 인적쇄신안을 발표하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강한 반발은 이미 예상됐습니다. 그가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원내대표에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현역 교체 대상이 된 친박 및 잔류파는 12명입니다. 이들 모두가 당협위원장에서 물러나면 나 원내대표의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어떻게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면 구제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등을 방조했던 자유한국당은 당을 쇄신하겠다며 김병원 위원장, 전원책 전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을 영입했지만, 그 결과는 다소 실망스럽다는 평입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현 당 지도부 및 내부 의원이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자유한국당은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게 새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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