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12월 11일 나경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정책위원장 정용기 의원)로 선출됐습니다. 나 의원은 103표 가운데 68표를 얻어 35표를 받은 김학용 의원(정책위원장 김종석 의원)을 앞섰습니다. 

나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자 대다수 언론은 자유한국당에서 ‘첫 여성 원내대표’가 탄생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여성이 승진이나 사회 진출 등 제약이 많은 한국 사회에서 첫 여성 원내대표라는 점은 주목할만합니다. 

하지만 성별과 상관없이 나 의원이 당선됐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유치원 3법’(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은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의 연장선에서 발의됐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막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을 막아서며 새로운 유치원법 개정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한유총이 주장했던 바가 상당수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 한유총은 유치원법을 막으려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불법적인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법안 막아달라” 한국당 의원 매수하려 한 한유총!?)

사립유치원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만 민간 주체가 운영을 관리한다는 면에서 사학재단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국내에서 사학재단은 ‘사학 재벌’로 불릴 만큼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리는 집단 중 하나입니다.

2005년 나경원 의원과 자유한국당(당시 한나라당)은 사학재단의 전횡을 막는 법을 장외투쟁까지 불사하며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당시 투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참여해 사학법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사학법 개정안은 이사 정원의 1/4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 등의 이사·교장 임명 제한, 이사회 회의록과 학교 예결산 명세서 등 의무 공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사학 재단의 폐쇄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나경원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철저하게 사학재단 편에서 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2011년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홍신학원 이사직을 내려 놓았지만, 여전히 나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사학재단과 이해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개정안 사수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관련기사: 사학재벌 딸 나경원을 위한 사학법 개정안)

나 의원은 ‘안보’를 중요시하면서도 줄곧 남북관계 개선에 딴지를 걸어왔습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 해소 국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앞서 나 의원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막연히 한반도의 비핵화만을 이야기했다”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게시글에 “참으로 당신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게 싫죠” 등의 비난이 쏟아지자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현을 “남북정상회담의 진행모습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이라며 일부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나 의원의 주장과 달리 당시 남북 두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며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 의원은 “국회 비준 동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거부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선거 때만 되면 ‘제주 며느리’를 홍보했던 나 의원은 지난 11월 청와대가 북한에 감귤을 보내자 ‘귤화위지(橘化爲枳, 귤이 탱자가 됨)’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반대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점을 미뤄 봤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은 지금보다 더 남북 평화 교류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련기사: 북한에 제주산 감귤을 보낸 것은 ‘조공’이다?)

나 의원에 대해 말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위대 행사 참석과 중증장애인 아동의 목욕 장면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나 의원은 2004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렸던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서울에서 열리는 일본 자위대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느냐’는 비난이 쇄도하자 나 의원은 “모르고 참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이 들통났습니다. 나 의원은 한 기자와의 질의 중 “무슨 행사인지 아세요?”라는 질문에 “자위대… 무슨…”이라 대답했습니다. 또한, 행사장 앞에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 등 5개 시민단체가 행사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나 의원의 거짓 해명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2011년 9월 나 의원은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중증장애 아동을 목욕시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나 의원은 이에 대해 “기자들에게 목욕 장면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들어온 것”이라 주장했지만, 현장을 취재했던 영상 촬영 기자들이 “비공개 요청을 받은 바 없다”라고 밝히면서 또다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