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간만에 정부에 호의적인 통계가 나왔다. 2018년 2분기 이후 1~5분위(1분위 소득 하위 20%, 5분위 소득 상위 20%) 전체에 걸쳐 근로자가구의 소득이 경제성장률 대비 높은 성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에서 오히려 피해를 볼 것으로 나타났던 1~2분위 근로자가구의 소득 상승세도 차차 뚜렷해져 아래 그래프에서 기존 기업의 잉여였던 B가 노동자에게 일정 부분 이전된 것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것은 고무적인 결과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현재 노동 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것의 증가만으로 정책의 성패를 논하기에는 생존자 편향(Survivorship Bias)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변의 다른 통계를 통한 교차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통계청 실업률을 살펴보자. 청년실업률이 10.0%에 달했다며 언론이 호들갑을 떨기 바쁘던 지난 8월에 비해 가장 최근인 2018년 10월 15~29세 청년실업률은 다시 8.4%까지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16년 11월의 15~29세 실업률 8.1% 이후 24개월 만의 최저치다. 그간 청년실업률은 적어도 9% 중반에서 높게는 12%까지의 수치를 형성했다. 물론, 전 연령 실업률도 3.5%로 안정세를 되찾았다.

결국, 노동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소득주도성장의 프레임과 이를 대표했던 최저임금 상승에서 왔던 고용 쇼크는 언론의 과대포장이었다는 이야기도 가능하다. 물론 취업자수 증가 폭이 2분기와 3분기를 거치며 다대하게 감소했으나 이는 조선업 업황 부진으로 인해 일감이 메마르면서 임시직/일용직이 빠르게 감소했고 한국GM 사태로 인해 자동차 업계 불황이 계속되면서 발생한 현상이지 최저임금 상승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현 정부의 경제팀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00점을 줘도 되느냐의 문제에서는 여전히 답은 ‘X’다.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는 1~2분위 계층(소득 하위층)에서 관찰되는 뚜렷한 빈곤 현상이다. 기본적으로 1~2분위 계층은 노동을 하는 사람보다 무직자가 훨씬 많다. 당장 올해 2분기만 해도 1분위 중 근로자가구의 수는 32.6%에 불과했다. 또한 근로자가구가 아닌 무직자의 평균연령은 66.2세에서 71.5세이다.

아울러 5분위(소득 상위층) 소득계층의 소득 증가 및 취업자수 증가 폭 확대가 가장 크다는 것은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이 불가피하게 역진성을 띤다는 점을 나타내는 일면이다. 즉 정부가 ‘근로자 가구’의 소득 증가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결국 경제적 불평등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음을 도외시한 생존자 편향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때문에 결론은 내년부터 적극적 재정확장을 펼쳐야 한다는 뻔한 명제이기는 하다. 정부가 통계를 정확히 해석하고 돈을 부을 곳에 부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로는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다. 현재 미미하지만, 통계청 실업률에서는 50세 이상 장년층의 실업률 확대가 관찰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장년층 실업률은 2.9%로 미국의 2.8%를 추월했다. 이들이 베이비붐 세대의 핵심에서 끝자락임을 감안할 때 결국 향후 노년층의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더 가파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허나 자영업의 몰락을 더는 정부에서 방어해 주기도 힘들다.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충을 대대적으로 펼친 뒤 그다음으로 해야 할 작업은 결국 고용유연화가 될 것이다. 해외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결국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나라일수록 청년실업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 남성이 2년간 군에 의무 복무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낮게 잡힐 수 있어서 통계 해석에 착시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착시를 도외시하면 결국 청년층의 불만은 앞으로 대책 없이 커질 것이 분명하다.

종합하자면 근로자가구 소득증가는 정부에게 있어 고무적인 통계이기는 하나 결국 한편으로는 ‘선 사회안전망 확대 후 고용유연화’라는 우리 경제의 개혁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결국 숫자로만 보자면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산층과 부유층이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의 확산 위험을 정부는 한 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 물론, 실업률이 오를 때만 호들갑을 떨다가 내려가면 일제히 입을 다무는 언론은 여기서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최순실이 아니었어도 박근혜가 탄핵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