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라며 악질 노조 파괴 전문가 풀어준 법원

조회수 2018. 12. 3. 13: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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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석방. 어렵게 구속된 지 3개월 만이다.
출처: ⓒ민중의소리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

노조 파괴로 악명 높은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가 구속집행 정지 명령을 받았다. 사유는 ‘건강 악화’. 이에 심 전 대표는 1개월간 일시 석방돼 병원에 머문다.


심 전 대표가 운영했던 창조컨설팅은 여러 차례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만들어 사측에 제공했다. 창조컨설팅은 2003년 1월에 설립된 회사다. 당시 심 전 대표는 노무사였다(2014년 자격 박탈). 이전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노사대책팀장, 법제팀장 등으로 근무했다. 주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도맡아왔다. 


창조컨설팅 노조 파괴 공작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영남대의료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KT(민영화 후) 등 한때 회원사는 무려 168개였다.

출처: ⓒ연합뉴스
심종두 전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창조컨설팅은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2 어용 노조를 활용했다.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창조컨설팅의 컨설팅에 따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원 일부 해고, 단체협약 해지
2) 노조 항의 및 파업
3) 직장 폐쇄
4) 경비 용역업체 고용해 노조원 출입 방해
5) 노조원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
6) 강성 노조원과 일반 조합원 분리
7) 제2 노조 만들어 기존 노조원 탈퇴 유도 

(출처: ‘노조를 파괴해 드리겠습니다’…창조컨설팅을 아시나요?, 한겨레)

창조컨설팅은 이런 식으로 노조를 파괴해 주머니를 채웠다. 한겨레에 따르면 창조컨설팅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82억 4,555만 원을 벌었다.

(관련기사: 어떤 시나리오 : 그들이 노조를 파괴하는 방법)

출처: ⓒ민중의소리
2011년 유성기업 직장폐쇄 당시 사측이 고용한 용역경비인력

지난 8월 심 전 대표는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노조 파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받았다. 악명 높은 ‘업적’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때문에 당시에도 큰 논란이 일었다. 앞서 검찰은 늦장 기소로 일관했다. 


그런 그가 간암 등 건강 악화로 1개월 구속집행 일시정지 명령을 받았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12월 2일 서울남부지법은 11월 27일 심 전 대표에게 구속 정지 명령을 내렸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심 전 대표는 간암으로 3차례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복역 중 최근 건강이 악화돼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관련 기사: [직썰만화] 노조파괴 전문가 : 제임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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