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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확보를 돕기 위해 시행된 부산시 ‘청년보안관’ 사업이 100일 만에 본 취지를 잃고 청년 노동착취에 활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월 27일 부산청년유니온은 부산시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청년보안관 사업의 실태를 고발하고 부산시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청년보안관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중 부산시가 채택한 사업이다. 각 지역에서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를 내면 행정안전부가 이를 검토·채택해 자치단체와 함께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는 총 1,700억가량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난 8월 부산시는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사회적기업 A사와 함께 청년보안관 사업을 시작했다. 만 18~34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 중 청년보안관을 뽑아 문화지원, 소외주민 관리, 마을 정보 알림, 마을 보안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들의 월급은 180만 원으로 책정됐다.

문제는 취업 역량을 강화해 청년 구직에 도움을 주겠다는 이 사업이 정작 청년 노동착취에 활용됐다는 점이다. 지원자들은 사회적기업 A사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들에게 주어진 업무는 트로트 가수 섭외, 팝콘 및 아이스크림 기계 대여, 커피 판매 등 수익화 사업에 집중됐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적힌 것과 다른 근무시간, 야근 강요,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조직 문화 등으로 청년들을 괴롭혀왔다는 게 부산청년유니온의 주장이다.

한 청년보안관 참여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사회복지와 관련 없는 수익 창출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내려고 했다”며 “취업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이런 목적도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그건 전혀 없었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청년들이 자존감 하락은 물론 일 경험이 아닌 노동 착취를 경험하고 있다”는 제보도 쏟아졌다. 현재 청년보안관 50명 중 20% 이상이 일을 그만뒀다.

심지어 사건이 알려진 후 청년보안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 A는 청년보안관에 행동강령을 내리고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 부산청년유니온에 따르면 A사는 제보자를 찾기 위해 PC 압수, SNS 감시하거나 고용을 빌미로 협박과 회유를 했다. 심하게는 청년보안관이나 지인들이 SNS에 사업을 비판하거나 공유하면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 또한, 탄원서에 억지 서명을 강요했다.

부산청년유니온은 사태에 대해 사업 주체인 부산시와 오거돈 부산시장에 해명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부산시가 이 사업장을 내년에도 지원하겠다는 말이 들린다”며 “청년일자리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청년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행위를 저지르는 사업장을 지원함으로서 ‘블랙기업도 부산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나쁜 사례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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